[인터뷰]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신문] 제21대 국회는 여전히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와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이에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다.

본지는 이번 특집호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과 올해 에너지관련 의정활동 및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전반적 견해와 평가는?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現 정부는 ‘CF100((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 100%)’에 힘을 싣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정부는 CFE가 기존의 RE100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RE100을 포함한 추가적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의 경우 무탄소에너지에는 포함되나 재생에너지로는 인정되지 않는 등 CFE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가 RE100에 온전히 힘을 싣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확충해야 할 상황임에도 오히려 원전을 강조하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줄이는 등 재생에너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존에 통용되던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을 두고 굳이 청정에너지(무탄소전원)라는 표현을 만들어가며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과연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 세계에서 통용되지도 않는 CF100을 원전 때문에 고집한다면 피해는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하다.

Q. 한국전력의 적자가 200조원를 넘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2조원을 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공기업이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향후 에너지요금 조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이나 근본적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도 많은데다 에너지 고소비 산업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량 쓰는 산업에게 누진적 혜택을 주거나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너지요금 부담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관련해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방안 강구해야 하며,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기준 명확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에너지바우처 수혜대상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산층 대상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때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냉방 수요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일 인상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때문에 취약계층 모두에게 국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보급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다.

Q. 현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이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원전 수출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원전산업 방향에 대한 의견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및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겪으며, 국민들께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011년 33.6%에서 2012년 43.8%로 늘어, 이웃 국가의 원전 폭발사고를 경험한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야한다는 여론이 47.5%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야한다고 응답한 37.8%보다 높게 나타나, 국민 여론은 탈원전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세계적으로도 사실상 원전은 사양산업이라 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전체 에너지원 투자의 69.2%를 차지한 반면,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는 8.3%에 불과했다. 1990년대에는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해왔던 독일의 경우에도 올해 4월부터 마지막 남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의 에너지기술전망보고서에서는 2060년까지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가 6%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40% 정도 되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35%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기여도에 비해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세계적 추세도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탄소중립에 큰 도움이 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원전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걱정이 앞선다.

Q. 원전에 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움츠러들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우선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 정부 목표인 30.2%에서 21.6%로 하향조정하는가 하면,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업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예산 축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예산 감액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자금조달 등에 차질 발생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Q. 전기차 충전기는 OECD 중 보급률 세계 1위를 오를 만큼 빠르게 확산됐다.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에 대한 의견은?

정부는 2030년까지 급속·완속 충전기 123만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접근성과 실수요를 고려한 충전기 보급, 충전기 사용 편의성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피해 최소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전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충전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충전시설을 빠르게 확충한다면,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 자동차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충전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 충전속도 향상, 편의성 개선,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충전소 설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하고 충전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Q. 에너지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안전’이라고 한다. 에너지산업에서 안전과 관련한 의견은?

다른 산업분야만큼이나 에너지산업에서도 다양하고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전기산업의 경우, 안양에서 데이터센터 전력관로 매설작업 중 아스콘 다짐기계 콤비롤러에 노동자가 치어 사망하는가 하면 광명에서는 500kg에 달하는 전기차용 배터리에 노동자가 깔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에너지산업 현장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요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요인까지 폭넓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Q. RE100, 탄소중립 등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중요한 시기다. 이에 산자중기위원회의 역할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로서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채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또는 재정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산자중기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러한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재정 국회의원은?

- 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20, 21대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구을/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 제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