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FIT로 태양광 60만ㆍ비태양광 190만 확보
박대규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21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린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REC 매매가격이 불안정한 시점에 정부가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과장은 “현재 정부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비태양광 190만개, 태양광 60만개의 REC를 확보해놓은 상태”라며 “매매가격이 평균치를 크게 벗어날 경우 발생할 시장 혼란과 기업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확보된 물량을 거래시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구분된다. 지난 1월 31일 별도의무량이 276GW로 늘어난 태양광은 오는 28일, 비태양광은 29일 각각 첫 현물거래시장이 개설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대부분 계약시장에서 미리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물시장의 거래량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현물 5% 내외인 태양광은 기 계약된 물량이 많지만 비태양광의 경우 풍력에서의 민원문제 등 계획이행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20% 규모의 현물시장이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2월 거래 시 가격이 형성되면 이후 시장가격에 따라 투자 적정선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가격 등락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또한 REC 매매가격이 전기료 총괄원가에 반영됨에 따라 월평균 300~350W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정은 월 200원 미만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금 별도항목 신설은 하반기에 검토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박대규 과장은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료를 더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REC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전기료가 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과장은 RHO(열공급의무화제도)와 RFS(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에 대해 “RHO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RFS는 최근 석유산업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았다”며 “두 제도 모두 빠른 시일내에 근거를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의 전 직원들은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선언 및 다짐대회’를 실시했으며 설명회 직후에는 의무이행을 확인하고 거래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RPPS통합운영센터의 시찰도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