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도 예산안 11.2조원 편성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산업분야 5조 1432억원, 에너지분야 4조 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 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에너지분야에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에 1000억원,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에 57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은 2023년 88억 8900만원에서 16.1%가 증가한 112억 800만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읠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전력 해외진출지원사업에 2023년 77억 4500만원에서 84억 6300만원으로 9.3%를 증액하고, 원전수출보증에 2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충분히 반영했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R&D)은 2023년 38억 7000만원에서 332억 8000만원으로 760% 증액 편성했고,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은 2023년 337억 3400만원에서 433억 1300만원으로 28.4% 증액 편성했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예산은 2023년 527억 6700만원에서 817억 9800만원으로 55%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확대한다.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다. 석유도 2025년까지 1억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금은 2023년 372억 3200만원에서 2330억 6200만원으로 526% 증액했지만 석유비축사업출자금은 2023년 672억 6800만원에서 665억 9500만원으로 1% 감액됐다.

또한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투자위험보증 제외)는 2023년 융자비율 30%, 예산규모 363억 800만원에서 2024년에는 융자비율 최대 50%, 예산규모 398억 1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유전개발사업 출자금도 2023년 출자율 최대 40%, 예산규모 301억 3000만원에서 2024년 출자율 최대 50%, 예산규모 481억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 259억원에서 2024년 1조 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2023년 1909억 6300만원에서 2024년 6856억 600만원으로 259% 대폭 증액된다.

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만 9000대에서 내년 약 4만 5000대로 확대해 지원한다.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전력효율향상 예산이 2023년 518억 200만원에서 2024년 1633억 7400만원으로 215.4% 증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예산은 2023년 2633억 3400만원에서 2024년 2945억 7500만원으로 11.9% 늘어난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 2024년 예산안 >

*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R&D) : (‘23) 2,992백만원 → (’24) 6,319백만원(111.2%↑)

* 저품위염호대상리튬추출및소재화기술개발(R&D) : (‘24, 신규) 4,4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