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투자 애로사항 11건 발굴‧6건 해결 완료‧확정
투자 현장 직접 방문…애로 해소하는 적극행정 성과
관계부처 역량 결집…민간 투자 걸림돌 규제‧애로 해소
[에너지신문] #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구역전기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한전간 공급구역이 중복될 수 없어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아닌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원통형 배터리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중이나 LNG 공급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공장 신설 전까지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기장군청과 LNG 공급사(가스공사, 부산도시가스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공장 준공 전까지 LNG 공급 파이프라인 구축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 이중 5건(11조 7000억원)을 해결 완료하고 1건(8000억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국무조정실장 주재)'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전국 7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비롯한 2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현장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총 38건(1분기 27건 + 2분기 11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1분기 14건 + 2분기 6건)이 해결 완료‧확정된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과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역량을 결집해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