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LNG 상용차개발 규제개선…시장진출 유도

[에너지신문] 대용량 LNG 내압용기를 장착한 믹서트럭, 청소차 등 상용차 개발 및 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 개선이 완료됐다.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서면심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사업 5건에 대한 종료와 성과우수 3개 특구 선정 등 2022년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이중 대용량 LNG 내압용기를 장착한 상용차 개발 및 주행실증을 위한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당초 내압용기와 차측면 간 20cm 이상 이격거리 확보토록 되어 있던 것을 개선해 내압용기 보호 덮개 설치 시, 측면 간 이격거리 없이 장착을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된 바 있다.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노후 경유차를 대용량 LNG 내압용기를 장착한 친환경 트럭으로의 전환이 원활해 졌으며, 해외시장 공략이 가능해 졌다는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평가다.

이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등의 규제 개선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키로 했다.

1~6차 규제자유특구(2019~2021년 지정, 32개)를 대상으로 2022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가 ‘우수’ 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이들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올해 8월 특구지정 4년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종료되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중국 CNGR(세계 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해 추가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며 특구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 특구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20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ㆍ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