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태양광 산업이 또다시 위기다. 외부적으로 중국산 모듈 제품의 저가공세에 제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정책적 지원 후퇴로 국내 발전사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연료가격 폭등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오히려 원전 산업 활성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보급이 크게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독 어려운 상황이다.
이격거리 문제와 같은 입지규제와 한국형 FIT 일몰, SMP 상한제 RPS 의무공급 목표 하향 등 다수의 정책들이 태양광 발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 결과 태양광 산업 전반에 걸친 위법 사안들이 적발되면서 국민들의 인식마저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은 외형적으로는 ‘황금기’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정부, 그리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해 온 업계의 안일함이 더해져 지금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낮은 일사량이나 부지확보의 어려움, 간헐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태양광 제조사들은 최근 산업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국산 모듈에 대한 반덤핑 조치, 각종 규제 해소 및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의 위축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과연 정부가 이러한 요구들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탄소중립과 그린수소를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누가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원전에 대한 ‘일방적인 편애’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달 말 첫 스타트를 끊는다. 이번에도 모두의 관심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믹스 구성이 될 것이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제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