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손양훈 공동위원장...민간전문가 중심 구성
1차 회의서 소형태양광 한국형FIT 종료 방안 논의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전격 구성했다. TF는 최근 드러난 신재생 관련 비리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및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신재생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비리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의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신재생에 객관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4일 대한상의에서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회의'를 가졌다.
TF는 향후 △공직윤리 제고 및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예산지원사업(금융지원, 보조사업 등)을 전면 점검, 적정 사업규모·사업방식 강구 및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 검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TF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의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018년 한국형 FIT 도입 이후 소규모 태양광이 급속도로 확대됐는데, 이로 인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및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당초 도입 당시 5년 한시운영 방침을 고려, 동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국형 FIT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이달 중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TF에서는 최근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도 논의했다. 신재생 금융지원사업의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각 단계별로 관리감독제도 보완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불법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할 것을 논의했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강경성 차관은 감사결과 및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대해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