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협력 강화 공고히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
[에너지신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서울에서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과 만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EU 경제법안과 경제 안보, 첨단산업정책 및 경제협력 방안 등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 핵심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에서 성장총국(DG Grow), 연결총국(DG Connect), 방산/우주총국(DG Defis)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이행 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뤄졌다.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이며, 2022년 한국의 대(對) EU 투자 누계총액은 1159억달러로, 한국의 대(對) 세계 투자(9735억불)의 11.9%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 경제권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 등 EU 통상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EU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안 본부장은 브르통 집행위원 및 성장총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관련, 이행·위임법안에서 마련될 세부조항들이 역외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EU간 핵심광물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NZIA)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명하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바, 공급망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 계기로 지난 한-EU 정상회담(‘23.5월)시 합의에 따라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구속력 있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개시 △반도체 공급망, 기술, 정책 분야 협력 등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