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범 운영 후 내년 시행...디지털 전환 본격화
‘先송전 後표본점검’ 체제 개편… ‘송전 지연’ 해소
[에너지신문] 주택 등 일반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장 방문 중심 사용전점검 업무가 온라인과 결합한 디지털 점검 체계로 전환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1~22일 양일간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시공기술책임자 전기설비 안전점검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전수(全數) 점검 방식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내년부터 ‘先송전 後표본점검’ 업무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가 수행 중인 사용전점검은 신청인이 점검 희망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접수 후 전수 현장 점검을 통해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전기설비 신규 사용자는 반드시 공사를 통해 사용전점검을 받고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사용전점검이 전기설비 공사업체의 시공품질 수준과 관계없이 전수 현장방문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 시공, 감리 기술이 이미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시설까지 점검 대상이 되면서 그간 점검 업무 과중이나 비효율성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은 그런 점에서 시공품질 신뢰도를 기반으로 현장 전수 점검 대상을 줄여 사용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설비 시공업체의 자체 시험 기록표와 사진, 영상 자료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적정 시공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번 개편 사항의 하나다. 시공기술책임자가 전기설비 사진이나 영상, 단선결선도 등의 자료를 공사 온라인 접수창구 ‘전기안전 여기로(safety.kesco.or.kr)’를 통해 점검 희망일을 지정해 제출하면 그 시공기술 수준을 가려 현장 확인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용전점검 전체 대상 중 시공의 적정성이 서류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시설 10%를 선별해 현장에서 설비 안전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점검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사용전점검 신청 후 최소 3일 이상 소요되던 전기설비 사용 승인 대기기간이 당일 처리로 앞당겨져 송전 지연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된 150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새 개편안에 따른 사용전점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박지현 사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시대 변화에 맞는 지속적인 업무 혁신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