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화학‧배터리‧희소금속 등 순환경제 프로젝트 공개
열분해유‧배터리 재사용‧희소금속 재자원화 등 활용방안 추진
[에너지신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열분해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희소금속 수급 파악을 위한 전과저 물질흐름을 집중 분석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재사용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노후 자동차부품‧건설기계를 재제조해 동남아시아 등에 직접 수출하는 ‘재제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에 비해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제품 생산에 자원은 적게, 사용은 오래,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사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을 주목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가들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며, 글로벌 환경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도 △설계·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 순환경제 체계 구축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신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강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마련으로 순환경제 법적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순환경제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배터리, 플라스틱 분야가 가장 먼저 활성화돼 초기 시장 주도 중으로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달러 규모(약 5800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 지원,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산업 전반에 순환경제의 빠른 확산을 추진한다.
생산공정 부산물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참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내외 재생원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전략에는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9대 선도프로젝트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이를 ‘CE(Circular Ecomomy, 순환경제) 9 프로젝트’로 이름 붙였다.
CE9 프로젝트는 △(석유화학) ❶열분해유 생산 확대, ❷고급 원료화 전환 △(철강‧비철금속) ❸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❹희소금속 재자원화, △(배터리) ❺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❻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전자‧섬유) ❼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자동차‧기계) ❽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시멘트) ❾대체 연‧원료 확보 등이다.
우선 석유화학 분야는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의 산업원료화를 추구한다. 열분해유의 경우 정유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고, 열분해유 생산이 주된 산업활도인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 대형화‧첨단화를 유도한다.
또한 플라스틱 폐자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폐기물 부담금 감면을 추진하고, 선별설비를 확중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안정적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료화, 저품위 연료화 등 저급 재활용에서 고품위 원료화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 해중합 및 플라즈마 열분해 등 물성 업그레이드를 위한 C2C 기술을 개발하고, 고부가 재활용 사업 전환 기업 대상 컨설팅 및 설비개선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희소금속 재자원화를 위해 핵심광물 중 희소금속 28종을 대상으로 수급 파악을 위한 전과정 물질흐름 집중 분석한다.
또한 폐기물에서 친환경‧고순도 희소금속 정제·추출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여기에 제도개선, 지원방안 논의 위한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포럼)’을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재사용‧재활용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재사용 사업 촉진을 위해 ‘재사용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 주도 통합(회수·유통·활용)관리 체계 마련(‘23) 및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재사용·재활용 관련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사용후배터리 또는 공정스크랩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활용 등 재생원료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소재화 및 응용 기술개발에 나서며,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제품을 공공조달시 우대되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에 포함한다.
이외에도 철강‧비철금속 등 필수 금속자원의 순환공급망을 확대하고, 전자‧섬유의 에코디자인 경영을 확산하며, 중고 자동차 부품, 노후화된 건설기계 등을 재제조한 제품 수출을 활성화한다.
또한 폐콘크리트 등 비탄산염 산업 부산물로 원료를 대체 폐플라스틱으로 유연탄을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k-mfa.kr) 고도화, 자원효율 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순환경제 스타기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전략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