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친환경 도시계획 Best 10 선정

환경부는 2011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5년 이내에 수립ㆍ변경한 도시기본계획 중 정부의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방향과 잘 부합되는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과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친환경성 평가는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녹색계획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이념을 도시공간에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광역시는 선보전-후개발 원칙, 훼손 녹지축 복원계획 등으로 최우수로 선정됐으며 강릉시눈 온실가스 저감대책, 창원시는 자전거도로 활성화대책 등 5개 분야별 10건의 우수사례가 발굴ㆍ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인구 20만 이상의 34개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7개 분야, 16개 평가지표, 45개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4월~12월까지 약 9개월에 걸 유역(지방)환경청별 예비평가, 환경부 본 평가 및 우수사례 심의 순으로 실시됐으며 평가에는 지방환경청별 환경성검토 자문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도시계획, 환경계획, 생태학 등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친환경 도시계획을 통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자는 의미로 오는 16일~17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성평가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1년 도시기본계획 친환경 우수사례에 대한 환경부장관 표창장 수여(광주광역시, 강릉시, 창원시)와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한 환경부 김필홍 국토환경평가과장의 도시의 친환경성 확보방안 관련 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박사가 ‘도시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에 대해, 환경부 김동진 국토환경정책과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행사 이튿날에는 김영표 전국토연구원 부원장의 ‘삼재사상과 풍수지리 사상으로 본 국토의 100년 미래’, 아주대 이규인 교수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방안과 선진사례’ 특강이 예정돼 있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에 대한 다채로운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지속가능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환경 도시기본계획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2년, 인구 10만 ~ 20만 규모 시ㆍ군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친환경성을 평가해, 도시개발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실시되도록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