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방적 공고로 올해 계획 차질”
정부 “업체들 과장홍보로 보조금 낭비”
정부가 올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예산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지난 6년간 유지돼 왔던 태양열 설비의 가구당 지원범위 최대한도가 사전 예고 없이 축소돼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태양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가구당 30m²였던 지원범위 상한선이 올해 갑자기 20m²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그린홈 보급사업에서 태양열설비 설치 시 20m²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지원범위 축소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난방 및 온수에 사용되는 태양열설비가 여름철 가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30m²까지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의 과잉소비일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지원범위 최대한도에 맞춰 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축소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확정, 발표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업계도 공고가 나간 이후에야 축소 사실을 알았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을 확정, 발표하기 전에는 사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이라며 “유예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고 전 업계에 통보라도 해줬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소비자와의 구두계약 및 제품 생산계획 등 업계가 사전에 준비했던 일정들이 틀어지면서 보급사업 자체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지난 6년간 고정됐던 최대한도 지원범위를 업계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확정 공고한 것은 업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지경부 공고 이후 각 사 대표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규 한국태양열협회 회장은 “30m²를 설치해도 가동이 잦은 겨울철에는 오히려 열이 50% 이상 부족하다”며 “여름에 열이 남아돈다고 해서 지원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태양열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산업을 말살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업계는 이와같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입장은 단호하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관계자는 “겨울철 수요가 많다고는 하나 여름철에는 열이 남아돌기 때문에 지원범위 축소는 당연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10m²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조금 지원은 업체를 위한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100% 난방이 가능하다는 등 과대 홍보를 통해 30m² 설치를 유도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의 30m²는 가구당 지원범위 최대한도인데 이를 악용해 불필요하게 설비용량을 늘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공고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업계와 사전 협의할 이유는 없다”며 “업체들이 이번 공고로 영업계획 등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선(先)영업 행위인데 이는 명백히 금지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후 재수정·공고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만약 소비자들이 20m²로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으면 그 때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업계의 주장만으로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