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에너지요금 인상, 신중한 검토 필요"
[에너지신문] 지난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기간 중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 3753명으로 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한 규모다.
취약계층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올 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 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 체납, 단전, 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
합계 |
전기료체납 |
단전 |
단가스 |
올 겨울 (A) (`22. 11.~ `23. 2.) |
53,753 |
41,052 |
4,377 |
8,324 |
지난 겨울 (B) (`21. 11.~ `22. 2.) |
23,518 |
17,915 |
1,957 |
3,646 |
동기대비 증가율 (A/B) |
129% (2.3) |
129% (2.3) |
124% (2.2) |
128% (2.3) |
여기에 연료비 인상과 함께 지난해 겨울 기온 변동은 1973년 이후 50년 간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이며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가중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것.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1~5분위)의 연료비 지출은 평균 8.9% 증가했다. 1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만 7714원으로 전년(5만 9186원)보다 14.4% 증가한 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분위의 증가 폭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7.8% 늘었고, 4분위는 9.2%, 3분위는 7.3%, 2분위는 7.4% 증가했다.
월 소득 5분위 |
2022년 |
2021년 |
전년대비 증가율(%) |
전체 평균 |
89,470 |
82,160 |
8.9% |
1분위 |
67,714 |
59,186 |
14.4% |
2분위 |
74,716 |
69,598 |
7.4% |
3분위 |
87,637 |
81,699 |
7.3% |
4분위 |
100,752 |
92,252 |
9.2% |
5분위 |
116,503 |
108,026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