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연 1.3TWh→2028년 14.7TWh 단계적 상향

[에너지신문]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수소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소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3개년(2023~2025)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이후 올해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추진배경

수소발전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수소발전(연료전지)을 보급해 왔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됨에 따라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로 분리해 연료전지 외에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 보급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그간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을 위해서 수소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해 개정했으며, 올해 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을 전력거래소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을 구체화해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제도 설계 방향은?

산업부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발전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나 발전용 연료인 수소 생산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 그레이수소(추출수소, 부생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한다.

또한 기술 중립적 시각에서 수소발전 기술간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전력계통 수요지 인근 발전으로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발전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의 기술·투자·고용 창출 및 청정수소 조달 시 단순 해외사 물량 구입이 아닌 지분투자, 생산기지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한편 산업부는 현물시장(Spot Market)이 아닌 선도시장(Forward Market) 개념을 도입, 청정수소 시장을 조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미래의 수소발전량을 확정하고 수소발전 개시 前 청정수소 생산시설, 배관 등 연료공급 인프라 투자를 일으켜 청정수소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은 중장기 계약(약 10~20년)을 맺게 되며 전력시장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고시 주요내용은?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기 설계방향을 고려, 수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먼저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시장 및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 개설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그간 연료전지가 보급된 생태계를 고려해 추출수소, 부생수소의 사용을 허용하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계획다.

입찰시장 물량은 수소법 상 고려사항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 입찰시점 기준 3개년(2023~2025)의 물량을 제시했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2023년부터 개설해 2025년부터 매년 1300GWh씩 신규 입찰을 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2024년부터 개설, 20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할 예정이다.

다만 2027년 발전량인 3500GWh는 시운전 기간을 고려, 목표 혼소율(수소 혼소 50%, 암모니아 혼소 20% 수준) 보다 낮게 설정했으며, 2028년부터는 목표 혼소율을 회복해 연간 6500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시장 개설연도별 입찰물량(주:설비용량 기준 200MW에 해당)

입찰시장 개설연도

2023

2024

2025

상업운전 개시년도

개설물량

(GWh)

상업운전 개시년도

개설물량

(GWh)

상업운전 개시년도

개설물량

(GWh)

일반수소 발전시장

2025

1,300)

2026

1,300)

2027

1,300)

청정수소 발전시장

-

-

2027

3,500

2028

3,000

 
전기판매사업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구매자)는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을 20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전체 구매량은 2025년 1300GWh에서 2028년 1만 4700GWh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계획이며 구매자별 구매량은 직전 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RE100 또는 CF100 달성을 위한 무탄소발전 구매 수요를 고려, 의무구매자 외에도 수소발전량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관리기관 운영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 연도별 누적 구매량(GWh)

구 분

2025

2026

2027

2028

일반수소 발전시장

1,300

2,600

3,900

5,200

청정수소 발전시장

-

-

3,500

9,500

합 계

1,300

2,600

7,400

14,700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산업부는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및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일반수소 발전시장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첫 개설할 예정이며, 제도 초기임을 감안,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인증제 및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 2024년 초에 처음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 보급을 통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 약 830만톤 감축(청정수소 발전시장), 분산형 전원 약 8000GWh를 보급하는데 기여(일반수소 발전시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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