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 초석 마련

[에너지신문]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에너지·자원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광물분야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기차·배터리, 친환경 발전 설비 및 전력망 등의 원료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자국 중심의 법과 지역 중심의 협의체 등으로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한 세제·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제시했는데, 과거 일몰만료된 세제지원제도를 상당부문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발맞춰 협회는 지난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자원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핵심 자원의 수급 관리 능력과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골자로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발의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협회는 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의 융자비율을 상향하는 등 금융지원제도를 복원, 해외자원개발업계의 생태계가 예전처럼 활성화되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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