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정부, ‘폭넓은 전력시장 개편’ 논의 기대
[기자수첩] 새정부, ‘폭넓은 전력시장 개편’ 논의 기대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4.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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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에너지신문]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업부가 한전에 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반영을 유보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0원’으로 확정지으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의 공기업이자 전력판매 사업자인 한전은 매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엄연한 상장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전기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처지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전기가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료비연동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한전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고 건전한 전력시장 확립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코로나를 비롯해 제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기마다 누적 적자폭을 늘려가고 있는 한전에게 있어서 이같은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는 내심 못마땅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장형 공기업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전기요금이 민생에 가장 민감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공식 취임 이후에도 현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들은 전기요금에 손대는 것을 극도로 꺼렸으며, 함부로 손대지도 못했다. 공공요금 중에서도 전기요금은 가장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 연료비 조정단가 적기 반영을 위해서는 시장 민영화가 최선이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가 진지하게 민영화 검토에 들어갈 경우,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산업부와 한전의 처지다.

일각에서는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다 10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전이 회생 불가상황이 되면 국가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손을 놓고 있기에는 점점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만큼,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민영화를 포함한 폭넓은 전력시장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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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4-06 09:04:09
전기가 공공재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옆나라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죠
추워서 노인들이 집안에서 얼어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전기가 비싸서 난방을 못합니다
모르시겠지만 한전은 공기업이며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게 합당하다는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전의 적자를 걱정하시기 보다는 적자임에도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를 우려해 기사를 작성하는게 기자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생소한 에너지신문이라는 언론사에 굳이 댓글을 다는 이유는 부족한 소양이 여실히 드러나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님이 걱정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잘 모르셔서 작성한 기사인지 아니면 현실의 단기적인 이득에 굽신대는 마음에 비롯된 기사인지 저는 알 방법이 없으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ㅁㅁa 2022-04-06 08:45:56
이재명 박살난 요인 중 하나가 한전 민영화인데 할 수 나 있을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