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등 실물경제, 통상 융합 추진체계 필요"
"에너지 등 실물경제, 통상 융합 추진체계 필요"
  • 최인수 기자
  • 승인 2022.03.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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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 TF 개최
IPEF 참여시 청정에너지 등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에너지신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 TF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산업부는 IPEF 대응 TF를 구성하고 IPEF가 다루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국과장이 참여,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IPEF 협의 출범에 대비, 기존 정부내 TF(실장 주재)를 업계 및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TF(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확대 개편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IPEF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의 新통상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구상체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 추구한다.

미국은 IPEF를 실물경제부처인 상무부와 USTR이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상무부·USTR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를 게재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IPEF 관련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산업부(통상교섭본부)는 IPEF를 주도하는 USTR‧상무부와 지난 10월 이래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탈탄소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는 만큼 공급망, 기술, 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에너지, 통상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IPEF 논의에 참여할 경우 특히 우리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통상,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유리한 입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IPEF는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중심이 되는 만큼 현재와 같이 업계의 현실을 잘 아는 통상추진체계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반도체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회는 “IPEF에서 반도체‧핵심광물‧전기차‧배터리 등 핵심산업 공급망 안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산업계와 소통이 원활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의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인태 지역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IPEF를 통해 적극적으로 역내 新통상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디지털‧기후변화 등 新통상 분야에서 규범선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 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그리고 실물경제와 통상이 융합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그간 산업부는 IPEF 관련 美 백악관(총괄), 상무부·USTR(공동의장)과 지속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통상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IPEF 참여시의 경제적 효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정부 입장을 검토해왔다.

여 본부장은 "미국 의회 및 정부 등과 화상면담을 통해 IPEF 관련 협의를 가속화 해나갈 계획"이라며 "IPEF 구상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민관 TF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 소통하며 정부 입장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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