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러 경제‧금융제재 확대, 국내 에너지수급 영향 대비

[에너지신문] 對러시아 경제‧금융제재 확대에 따른 국내 에너지수급 영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유가 상황 지속에 대비, 에너지세제 및 수급관리 조치 유지·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부문에 대한 러시아 SWIFT 제재 예외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시장의 러시아산 에너지수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BP, 쉘 등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이 러시아 사업 철수를 선언한 가운데 주요 에너지 거래은행들(SG, ING)은 리스크 저감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거래의 신용장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차질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제유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 처음으로 110달러/b을 돌파했다. SWIFT 제재에 에너지가 포함되거나 시장의 러시아 원유·석유제품 거래 기피현상이 심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150달러/b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제재 및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유가(두바이유)는 85~150달러/b로 예상된다.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85~100달러/b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 군사충돌 소강상태, 서방의 경제제재 효과 미진시 유가는 하향 안정화가 전망된다.

현 긴장상태 지속시 100~125달러/b로 군사충돌 지속,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강화로 러시아산 석유‧가스 공급 위축으로 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 125~150달러/b이 예상된다. 에너지 수출입부문에 SWIFT제재 부과 또는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대규모 공급중단 상황 발생시 일시적으로 최대 150달러/b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러시아와의 무역차질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국내 무역수지 악화, 물가상승, 에너지수급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에너지가격 인상압력이 가중되어 국내 물가 상승을 촉발한다. 유가 10% 상승 시 국내 물가상승률은 약 0.1%p, 전체산업 생산비의 0.67%p 상승이 유발된다. 특히 국내 LNG 수입분의 약 80%가 유가에 연동되는 장기계약 형태로 수입됨에 따라 고유가 지속시 국내 전기요금(LNG발전)과 도시가스 가격 상승압력의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 차질 시 국제 LNG 현물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국내 에너지수급 안정화와 내수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단행중인 △유류세 인하 및 할당관세 유예조치 연장 △석탄발전소 가동률 상향 △고유가 지속시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에경연은 고유가 지속시 국내 내수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와 LNG 관세 면제 정책을 위기 해소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내 에너지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석탄발전기를 중심으로 한 타 발전원의 발전량을 제한적으로 상향 검토해야 한다는 게 에경연의 설명이다. 현재 원전 가동률은 약 90% 수준으로 추가 증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에경연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이 1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 수요의 전력집중 현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