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탄소중립과 국민의 역할
[월요마당] 탄소중립과 국민의 역할
  • 장중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 승인 2021.12.0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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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 결과에 따르면 다소간의 시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제로화 목표에 참여국들 간 의견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소중립, 나아가 탄소제로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전 인류적인 과제인지를 알 수 있다.

이제 막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제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기존의 선진국들에 비해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이제껏 탄소 악당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별명을 들어온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탄소세라는 명분으로 무역장벽을 높이려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탄소감축이 더 시급한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COP26 정상회의 모두연설에서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 하고 2030년 탄소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했다고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결국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차기정부도 탄소감축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지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방법과 절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첫 번째 미래비전으로 꼽았으며, 탄소감축 방안의 하나로써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41%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반면에 현 정부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원자력 발전량을 전체 발전량의 7.1%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때문에 6개월 후에 새로 들어설 정부는 어떤 에너지 정책을 채택할지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 탄소감축의 의지와 열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들 가운데 50년 만에 선진국 지위에 오른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하지 않는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1970년 초 시작된 ‘새마을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와 함께 농촌 현대화 운동으로 시작됐지만 국가적인 ‘조국근대화’ 전략과 맞물려 국민들의 자조정신과 협동정신 그리고 불굴의 근로의지를 불러일으켰고 오늘날의 산업발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내재화 될 때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클럽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 때 잘나가다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은 다른 나라들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의 여부가 탄소감축 과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고 해도 정부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게다가 5년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일관성이 없는 혹은 상반된 정책을 내놓게 되면 국민들의 마음을 절대 하나로 모을 수 없다.

탄소감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정부와 언론에서 거의 날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아직 냉담할 뿐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탄소감축은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지할 계획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정부 발표만 가지고는 국민들의 탄소감축 의지와 열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탄소감축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알려야 하며, 국민들 역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비로소 2050 탄소중립과 함께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선진국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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