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爲 총괄기획위원회 개최…2050 시나리오 수립일정 심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연계 등 종합적 고려 발표

[에너지신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총괄기획위원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10월말 발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립 일정 계획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당초 출범이 계획보다 3개월 가량(2월→5월) 지연됨에 따라 ‘2050 시나리오’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2050 시나리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 일정 결정의 이유다.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상향 일정이 현 정부 임기 중에서 11월초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기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2050 시나리오와 연계‧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심도 있는 내부 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2030 NDC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나리오를 10월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최근 보도된 기술작업반(안)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 성격과 주요 쟁점에 대해 알리기로 했다.

최근 언급된 정부의 2050 시나리오(안) 내용을 보면,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해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로써 위원회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성격을 띄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전문가그룹인 기술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CCUS, 전환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

특히 기술작업반(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 △전환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수송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흡수원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이며 위원회는 각 분과위와 전문위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술작업반(안)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50 시나리오 및 2030 NDC 수립 일정

시기

내용

7월

▴2050 시나리오(안) 위원회 검토 → 위원회(안) 마련
* 2030 NDC 위원회 검토 및 위원회(안) 마련 (~8월중)

8월

산업·노동·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 의견수렴

9월

▴국민정책참여단 대국민토론회
▴일반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10월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의결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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