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에너지신문] “탈원전은 대통령의 정책 공약이며, 대다수의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24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탈원전 로드맵 자체의 공론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탈원전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결국 국민들이 탈원전을 지지한 것이라는 논리다.

공약대로 문 대통령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야가 뒤바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환경문제의 주범인 석탄은 빠른 속도로 퇴출되는 대신 원전은 서서히 줄어들고, 그 공백을 재생에너지가 조금씩 채워 넣는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나 탈원전이 모두의 예상보다 더욱 ‘과감하게(?)’ 진행되면서 갈등을 불러왔다. 이는 원전업계 종사자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한수원 노조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는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한수원을 비롯한 18개 에너지산업계 노조가 참여 더불어민주당과 에너지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산업 기능조정 정책에 반발한 한수원 노조로써는 당연한 행동이었겠으나 결과적으로 그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선택이 돼버린 셈이다.

현재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은 ‘속도’와 ‘공감’으로 요약된다. 올바른 방향임에는 분명하지만 탈원전도, 재생에너지 보급도 너무 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또한 국가 에너지믹스 판도가 바뀌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을 거쳤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야당 의원들이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도 누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입장이나 감성이 아닌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올바른 정책은 사회적 공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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