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진통'
한전공대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진통'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0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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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에 손내밀어...정상 개교 협조 당부
전력기금 지원 및 특례조항에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에너지신문] 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공대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에 손을 내밀었다. 이미 지난해 6월 총장 후보자 선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1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전공대가 설립은 국가에너지산업의 미래가 달린 전략사업인 만큼 정상적인 개교를 통해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육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나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한전공대 설립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협력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특히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전공대 특별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내년 3월 정상적인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규정 상 학생 정원 1000명 기준 2만㎡의 교사(校舍)가 완비돼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나, 한전공대는 이를 적용할 경우 공사 지연으로 개교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법에서는 임대 교사를 활용, 학교를 먼저 설립한 이후 단계적으로 시설 확충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전력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공대 설립 비용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전공대 설립 지원에 전력기금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18일 성명서를 내고 한전공대 특별법의 2월 임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당초 목표인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올해 개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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