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R&D 예산 1조 시대, 원자력 지원은 '푼돈'
에너지 R&D 예산 1조 시대, 원자력 지원은 '푼돈'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0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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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규지원 규모 1954억...원자력 분야 39.5억에 그쳐
신재생 714.9억·에너지신산업 1099.3억 '편중지원' 우려
"정부, 그린뉴딜·탄소중립 집착...원전 기술개발 지원해야"

[에너지신문] 올해 에너지 R&D분야 연구개발비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원자력 분야 지원규모는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원전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5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202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사업설명회’에서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에 총 1조 5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3.3% 증가한 규모다.

에기평에 따르면 이 가운데 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119개로, 총 195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과제 지원분야는 크게 4가지로 △신재생에너지산업(714억 9000만원) △에너지신산업(1099억 3000만원) △청정화력·원자력·스마트그리드산업(93억원) △공공R&D산업(46억 8000만원)이 해당된다.

▲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에 태양광 5개과제 156억 9000만원, 풍력 7개과제 91억 1000만원, 연료전지 9개과제 157억 7000만원, 수소 10개과제 193억 4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바이오 2개과제 57억 9000만원, 수력 1개과제 57억 9000만원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총 714억 9000만원이 투입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에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 에너지효율 9개과제 253억 9000만원, 수요관리 8개과제 196억 3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들 2개 분야에만 에너지신산업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다 투입되는 것. 이밖에 에너지신산업에는 ESS, 자원순환, CCUS 등에 대한 집중 투자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신재생과 에너지신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기평은 "신재생,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집중투자와 함께 에너지안전기술 향상을 위해 수소충전소, ESS설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신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PR1400 해외 수출 및 한국형 소형원전(SMR) 기술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 원자력 분야에 대한 예산은 크게 줄었다.

올해 1차 신규지원에서 방폐물을 제외한 원전 관련 예산은 고작 39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 '원전산업 글로벌 시장맞춤형 기술개발'이 5개과제 25억원, '고리 1호기 설비활용 원전안전기술 실증사업'이 4개과제 14억 5000만원으로 각 과제당 평균 지원 규모는 3억 6000만원~5억원 수준이다. 방폐물(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개발)의 경우 1개 사업 15억 10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1차 지원과제를 살펴보면 원자력핵심기술개발 7개과제 68억원,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4개과제 30억원, 원전해체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7개과제 83억원이었다. 올해 원자력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삭감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원자력 뿐만 아니라 청정화력(5개과제 29억원), 스마트그리드(2개과제 9억 4000만원) 역시 낮은 지원규모로 빈축을 사고 있다. 원자력·청정화력·스마트그리드를 모두 합친 올해 1차 과제 지원규모는 93억원으로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약 1/8, 에너지신산업의 1/11 수준이다.

이같은 예산 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일부 집중지원이 아닌 고른 지원이 필요한데, 두개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과 수요관리에만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이나 신산업 외에도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개술개발 지원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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