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지원 협의체 가동...배출권거래 발전방안 등 논의
환경부, 업계와 협력,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 마련
[에너지신문] 환경부와 산업계가 2050 탄소중립 추진방안과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가졌다.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또한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로드맵)’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혁신‧이행안에는 최적가용기법 적용 및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와 연계한 할당 혜택(인센티브) 부여, 유상할당 비율 개선 등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개선 방향이 포함된다.
할당 혜택은 업종‧공정별 우수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을 설정하고 할당의 기준이 되는 표준 배출원단위를 최적가용기법 수준으로 상향, 감축효율이 높은 업체에 할당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배출권거래제 개선안 마련에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에 포함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술작업반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을 비롯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 전문가 82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6개 그룹으로 구분‧운영한다.
다음은 협의체 관련, 환경부와의 일문일답.
▲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의 구성은?
협의체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 수립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업종별 대표기업·협회의 부장급, 수소연료 및 재생에너지 파트별 기술인, 국책연구기관 선임급연구위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82명이 참여하며 배출권거래제 대상을 6개 그룹으로 구분, 논의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부 총괄로 △발전, 집단, 산단(그룹1)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그룹2) △석유화학, 정유(그룹3)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그룹4) △교통, 폐기물, 광업, 조선(그룹5) △기타업종(그룹6)이다.
▲ 향후 논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
월 1회 정기협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월별 개최 시기는 로드맵 진행 현황 및 현안 등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작업반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및 재생에너지 등 산업공정의 탈탄소화 핵심기술 발굴과 같은 공론화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 로드맵‘수립과 연계,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준 개선 및 감축지원 사업 확대 방향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은?
2050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올해는 지속적인 이행동력 확보를 위한 체계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6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중심(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운영한다.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에너지·산업 등 분야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