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1, 저탄소 사회로 가는 출발의 해
[기고] 2021, 저탄소 사회로 가는 출발의 해
  •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장
  • 승인 2021.01.1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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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탄소인증제 도입
대한민국, 中 태양광 물량공세 속 유일한 대항마

[에너지신문] 2021년을 맞는 감회가 새로운 것은 지난해 무던히도 어려웠던 한해를 보냈음이리라. 연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유행과 이태원발 수도권 중심의 집중발생, 그리고 연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진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지난 1년 내내 우리를 힘들게 했으며 지금도 끝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한편으로는 역대 최장기간인 54일의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이어진 3개의 A급 태풍은 국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물바다로 적셨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베리아의 화재나 호주, 미국의 산불, 유럽과 중국, 동남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홍수는 이제 일상적인 뉴스가 됐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구촌을 보호하기 위한 발걸음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지구적으로 빨라지고 있으며, 그 대응의 한 축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지난해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도적 기틀 다져
우선 태양광 모듈 효율이 17.5% 이하인 제품은 KS 인증을 받지 못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연초에 도입했다.

태양광발전의 모듈 효율은 단위면적당 태양빛에 대한 전력 생산 비율을 말하는데,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토지 면적을 4~6%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동일한 면적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저가·저품질 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어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을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고자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지난 5월에 발표했다. 이는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CO2·kg)을 계량화하고 검증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일명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로 불리운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 생산을 위해 배출한 양을 합산, 평가하며 모듈을 탄소배출량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선정 입찰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서 1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연간 23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는 저탄소 태양광 해외시장 진출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7월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으며, 계획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것으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12월에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의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 △새로운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그리고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의 ‘3+1’전략이다.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등 국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0’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힘든 시기에도 날개짓 하는 태양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탄소 사회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 분야다.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태양광 산업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저가 물량공세로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는 유일한 나라다.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 국가에서 시장의 90% 이상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이 선전하고 있으며 산업이 확장하는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잘 견디며 이겨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을 보더라도 우리 기업의 선전은 빛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전력기기 수출입을 집계한 결과 10월 누적 무역적자는 4억 2200만달러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흑자품목으로 미국에서의 태양광 모듈을 들었다.

▶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 확신
필자의 집에는 금붙이가 없다.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느라 모두 팔았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에는 반강제로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줬다. 처음에는 싫다고 하던 집사람이 지금은 꼭 끼고 다닌다.

나는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하던 지난해 초 대구에서 근무하면서 유행성 감염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온 몸으로 겪었다.

그리고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렇듯 우리민족은 위기 때마다 똘똘 뭉쳐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2021년 신축년 흰 소의 해가 밝았다. 올해 에너지 분야는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나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가속화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의 동참을 압박할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가속화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가 가지는 근면과 성실로 무장하고 모두가 합심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올해가 대한민국이 저탄소 사회로 가는 출발이 되는 해로 기억 될 것이다.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면서 내일을 얘기하며 악수하는 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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