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에 듣는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021 국회에 듣는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1.01.0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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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성공 위해 뛰는 한 해”
분열 조장하는 월성 1호기 ‘정치수사’ 중단해야
​​​​​​​한전 신재생사업 참여, 에너지전환 역행하는 것

[에너지신문]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K-뉴딜위원회 산하 그린뉴딜분과 위원(산업분과장)을 맡게 된 김 의원은 올해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본지는 새해 김정호 의원에게서 에너지 분야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는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린뉴딜‧디지털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3020’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제시하고 각 부처별 실행계획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를 구성, 이러한 정부의 목표에 맞춰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농림어업 등 전체 사회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편성, 법제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으로서 에너지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에서의 그린뉴딜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에너지 분야 이슈는?

당장 ‘재생에너지 3020’,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폭 감축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 분야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전반에 에너지절약형 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많다. 그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영농형태양광 확대, 목재팰릿 열병합 발전,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해상풍력 발전 등 지역별 환경에 적합한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의 구축 및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산어촌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관 주도의 하향식, 발전사업자 위주로, 정작 농산어촌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공간 제공 수준에 머물러 지역주민들은 소외되고, 환경파괴의 부작용만 대두된 측면이 많았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제대로 정착하거나 확산되지 못했다.

향후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그 발전수익이 지역주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주민참여형으로 바뀐다면 수용성이 높아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지난해 발의한 에너지 관련 법안은 어떤 것이 있나?

대표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재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부 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는 ‘발주법 일부개정안’도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 2건의 법안이 대안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2050 탄소중립에 맞춰 국민 생활과 에너지전환 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에 힘쓸 예정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보완해야 할 점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조정, 보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수요 감축을 계획해야 하지만 9차 계획에서는 매년 1% 증가로 반영, 2020년 89.1GW에서 2034년 102.5GW로 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국민들의 기후 위기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AMI 확대 보급과 수요관리시스템 도입,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전력수요 감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력생산단계에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발전설비가 과잉 증설되지 않도록 전력피크타임을 분산 제어하고 비수기, 비첨두시간의 잉여전력은 ESS‧전기차 등에 저장해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에 맞게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확대하는 실행 로드맵을 재수립하고, 아울러 지역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전설비 증설 부담을 감축하고 중앙 집중식 송배전 손실률을 감축하는 방안도 보완해야 한다. 지역 분산형 소규모 송배전망으로 전력 손실률을 낮춰 전력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에너지효율화가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건설된 지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로 삼중수소와 사용후 핵연료가 많이 발생하는 중수로이기 때문에 낮은 환경성도 문제가 됐으며, 지난 2017년 법원으로부터 계속운전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 계속 운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도 없다.

월성 1호기는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계속운전 타당성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잦은 고장, 낮은 이용률, 낮은 내진 성능으로 안전성 논란이 있었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적자가 발생해 경제성 또한 떨어졌다.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산자중기위원회 여당 위원 전원의 생각도 같다.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를 두고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크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정부의 전력시장 개방 및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해 전력시장과 전기요금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시장의 개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한수원과 5개 발전자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과잉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마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다면 발전사업의 비효율과 송배전망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전은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중앙 집중식 송배전망을 소규모 지역 분산형 유통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전 계통망에 접속되지 못해 발전을 하고도 한전에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분산형 전력계통망 구축에 집중해야 하고 전력생산과 자가소비 등 쌍방향 수요관리를 위한 스마트그리드와 제어시스템 구축 등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주민참여형으로 에너지자립, 에너지 분권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집중적 투자와 연구, 개발을 선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브릿지 역할로서 LNG 수급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이 감당할 수 있기까지 과도적으로 LNG 발전소 대체가 불가피하다.

실제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41.3GW인 LNG 수요는 2034년까지 40.7% 증가한 58.1GW로 급증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14년 동안 가파른 속도로 LNG 공급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 천연가스 개발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LNG 공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전환의 ‘브릿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LNG 물량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 해외자원개발, 특히 러시아 야말반도나 북극해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장기도입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LNG 확보는 물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LNG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운송방안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특히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LNG 운반선 29척 중에서 25년 이상된 노후 운반선 4척이 있는데 이를 조기 발주, 국내 조선업계 수주 가뭄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어 LNG 안정적인 수송과 조선업계 일감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는 어떠한 활동들을 펼치실 예정인지?

단위 사업장으로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제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수소환원 제철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수송 분야에서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차 생산 기반 구축에도 힘을 집중하려 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는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는 부생수소(그레이수소) 생산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 생산에 주력하고, 점차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대량생산하는 시스템 개발에도 전력을 경주하려 한다.

이와 같은 핵심적인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산자중기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계획대로 성과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정책,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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