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인터뷰]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9.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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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전략 반드시 세워야”

[에너지신문] Q.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발전 때문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산지태양광이 산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이러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나무 베고 산을 헤집어 우후죽순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올 여름철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다고 본다. 대부분 태양광 발전시설은 일조량 확보를 위해 경사진 산비탈에 나무를 베어내고 설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멀쩡한 나무를 무리하게 베다 보니 단단한 흙과 돌을 모두 파 헤집어 놓을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포크레인으로 단단히 다졌다고 하지만 폭우로 인한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 흘러내릴 확률이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과 신재생 비중 확대 정책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우후죽순 급증했다. 그런 만큼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 또한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만큼은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산사태 원인과 태양광 시설과의 연관성이 없는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현장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설을 설계하는 이른바 ‘사면(斜面) 안전성’ 검토를 지자체 인허가 의무사항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Q. 월성 1호기 조기폐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 탈원전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원전 안전성을 이유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건 그간 원전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진행한 원전 수출정책과 모순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급격한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른 불안정한 전력생산(간헐성) 문제가 있고, LNG·양수 발전 등의 백업설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및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 증대, 한전 적자 심화 및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저렴한 발전단가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측면에서도 원전은 친환경적인 발전원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원전과 같은 안정적 에너지원이 뒤를 받쳐주고 그 위에 신재생에너지가 올라가는 ‘에너지 믹스’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Q. 새만금 수상태양광,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시동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지자체-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 및 갈등도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면?
대규모 신재생 프로젝트 추진 시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단연 주민 수용성이다. 주민들의 우려는 간단하다. △구조물 설비의 안전성 △자연환경 파괴 △청정 농업지역 황폐화 △향후 에너지효율 저하로 인한 관리 부실 및 방치 우려 △태풍·홍수 대비 태세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실현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주민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설득을 통해 최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업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익공유’ 체계를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Q. 친환경차 사업에서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을 안정적으로 친환경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해보인다. 이를 위한 지원과 정책을 제안한다면?  
전기차, 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모빌리티는 이미 세계 자동차 산업의 필수과제가 됐다.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미래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친환경차 부품업계에 대한 맞춤형 R&D와 컨설팅 지원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전문기술 인력 양성 예산 편성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 정책 재고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원 및 수소충전소 입지대책 등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차, 미래성장 동력…혁신 위한 제도개혁 총력 기울여야"
"신재생에너지 확대·안정적 에너지원 ‘원전’ 유지 조화가 필수"

Q. 세계 각국에서 수소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과 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수소 정책이 있을까?
한국은 수소경제에 대한 법적 근거, 이른바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수소산업 자체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인 것이 사실이다. 수소 생산과 보급·유통에 이르는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원천기술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수소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외국기업의 배만 불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풍력과 태양광이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다.

풍력발전기는 2014년 외국산 점유율이 0%였으나 지난해 9월 70%로 치솟았으며, 태양광 모듈 역시 같은 기간 외국산 점유율이 17.1%에서 33.4%로 증가했다.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만 대폭 늘리다 보니 외국산의 먹잇감이 됐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수소발전이 풍력과 태양광시장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기술 경쟁력 확보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며, 기업은 물론 정부가 나서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외국 유망 기업과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최신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Q.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인해 광물자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해외자원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현 정부의 정책 의지 실종과 과거 자원 공기업의 투자 실패 여파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 실패를 통해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자원개발 관련 역량을 얻었다고 본다. 엑슨모빌, 쉐브론 등 지난 100년간 세계 자원시장을 석권한 석유회사들의 성공률도 20~30%대에 불과하다. 해외자원개발의 성공 비결은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투자 및 수많은 실패에서 얻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젠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다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자원 3사가 투자 적기를 놓치지 않고, 소신 있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모색해나갈 생각이다.

Q.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이견이 많다. 그동안의 에너지전환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는? 또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은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지만,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함에 따라 국민들께서 치러야 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탈원전 정책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력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5.8% 인상되고 2040년에는 33.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역시 탈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전기요금이 10년후 현재보다 23% 오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더라도 원전산업을 팽개치지 말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원전산업의 급격한 붕괴 등 부작용을 막고 국가 에너지 효율성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주환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부산 연제구/국민의힘)
-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특위 위원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前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 前 여의도연구원 지역발전위원장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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