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인터뷰]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9.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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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자원확보 중요…해외투자 강화 정책 추진”

[에너지신문] Q.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발전 때문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태양광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지난 폭우에 태양광시설 주변에 산사태를 겪은 주민의 경험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산사태와 태양광시설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 역시 위험발생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8년 4월 30일 산림청은 보도자료에서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밝히면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을 분명히 인식했다.

다만 논란과는 별개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태양과시설로 인해 훼손된 산지 주변의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예상 강도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배수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월성 1호기 조기폐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 탈원전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됐던 것이 ‘경제성 없음’이다.

하지만, 원자력은 국내 전력공급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한 친환경에너지원이다. 이를 포기하고 무작정 대체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원전기술 및 원전인재 수출로 수십조원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해왔다. 또한 정부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말과는 정반대로 독일, 프랑스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했던 주요국가들도 원전 의존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물론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 못지않게 원자력도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위해 중요하다. 친환경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원전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Q.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시동을 걸고 있다. 동시에 주민-지자체-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 및 갈등도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면?
우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무분별한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풍력발전이 가져올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 등 국민들의 생명과 생업을 위협하는 정책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갈등을 키워가면서까지 추진되는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갈등을 키우는 태양광, 풍력에너지가 중국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비율을 높여갈수록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친환경차 사업에서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을 안정적으로 친환경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일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차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가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2050년 탄소순배출량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이르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확언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도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친환경차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이나 부품관련 중소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면 재검토만이 갈등 줄이는 해법" 
"에너지 전환, 원전의존도 비중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 돼야"

   

Q. 세계 각국에서 수소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과 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정책들이 있는지?
일본과 독일은 모두 자국에서 부족한 수소를 해외(호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제조,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자국의 우수한 수소 관련 기술을 활용해 자국기업을 주축으로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나라도 해외 수소 수입 생태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관련 기술은 고난이도 기술이므로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인해 광물자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해외자원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코발트와 리튬 등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해외자원개발 투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기준 배터리 원재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리튬·코발트 자급률이 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남미, 아프리카에 각각 1449억달러(170조 1270억원), 2720억달러(319조 3552억원)를 투자하는 등 자원외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선제적 자원확보가 중요하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위한 자원확보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정부가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사업이 논란이다. 광물자원공사가 2조원이나 투자해온 자원을 집권여당이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매각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오히려 암바토비 광산 등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Q. 정유사가 올해 상반기 내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사가 요구하고 있는 벙커C유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요구에 대한 의견은?
석유화학산업은 지역구인 울산을 산업수도를 만들어 온 중요한 기반산업이다.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효자로 큰 축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유사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 미중간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가폭락·마진하락·마진하락소비위축 등 3중고로 위기에 놓여있는 정유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발전공기업과 민간사의 LNG직수입 및 LNG터미널 건설이 확산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가 시행된다. LNG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바람직한 LNG시장 발전을 위한 견해는?
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고 각각의 고유업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발전공기업의 터미널 건설은 불필요하며 필요한 LNG는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으로 공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사의 LNG터미널 건설이 난립하게 되면 국가적 중복 과잉의 우려가 있으므로, 9차 전력수급 계획이 확정되고 14차 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시  설비과잉이 되지 않도록 설비 증설계획에 세심한 전망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민간 발전사가 필요한 LNG는 공사의 개별요금제에 의한 공급할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적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Q. 정부의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이견이 많다.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견해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낙제점을 주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환경성, 경제성 등에서 월등한 원전을 급속하게 탈피하려다 보니 탈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앞뒤 따지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할 것이다. 다만 원전의존도에 있어서는 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본다. 

▶▶▶권명호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울산 동구/국민의힘)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前 울산광역시 동구 구청장
- 前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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