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에너지전환 연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린뉴딜→에너지전환 연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9.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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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 실시간 웹비나 개최
그린뉴딜 관련 연구기관장·시민단체 전문가 의견 밝혀

[에너지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4일 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그린뉴딜에서 에너지 전환으로: 단절 없는 도약을 위하여'를 주제로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비대면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미나는 국내외 전문가의 기조연설 및 그린뉴딜과 관련된 주요 분야 연구기관장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초청, 좌담회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은 그린뉴딜 추진의 의미와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강연과 성공적 그린뉴딜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의 강연이 있었다.

▲ 조용성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조용성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성경륭 이사장은 "현재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생물종 멸종 등 복합위기 시대로 판단되며, 이 시기에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은 지역뉴딜 참여, 사회적 대화 공론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는 코로나19 및 기후변화로 인한 이후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와 EU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한국이 기후위기 관리에서도 리더십의 위치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어진 좌담회는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연계'를 주제로 전환적 뉴딜, 녹색산업, 에너지 R&D, 지역 뉴딜, 시민참여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그린뉴딜의 의의와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좌담회는 조용성 에경연 원장이 좌장을 맡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조용성 원장-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중에 기후변화라는 위기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판 그린뉴딜의 의의와 이에 대한 각 패널들의 의견은?

▷유종일 원장-사실 현재의 코로나 상황보다 경제위기, 경제위기 보다 기후·환경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대로 가면 10~20년 후에 지구 환경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현재의 코로나 상황으로 이에 대한 더욱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갖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다소 늦은 편인데 이러한 시점에 정부 정책으로 그린뉴딜이 발표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장점 중 하나가 빠르게 변화해 나간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저탄소사회, 넷제로(net-zero) 등 지향점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이 더욱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제용 원장-그린뉴딜은 현재와 같은 사회 발전 방향은 더 이상 힘들어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그린뉴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된다. 이번 그린뉴딜 정책은 값 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경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탄소제로 경제로 가게 하는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임춘택 원장-그린뉴딜의 목적은 온실가스로 비롯된 기후위기 극복과 코로나로 생긴 경제위기 극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전환에는 환경, 경제, 사회 세 가지 부문의 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뉴딜의 경우 5개년 계획으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그린뉴딜은 30년 정도 지속해야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유진 대표-그린뉴딜은 사회를 대전환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그린뉴딜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차원에서 현재 발표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12월에 2050년 장기저탄소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우리 사회 대전환에 대한 계획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린뉴딜은 우리 사회 전환은 첫 발이고, 이를 시작으로 탈탄소 사회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홍혜란 사무총장-그린뉴딜은 특정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력제공 및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시스템 등 촘촘한 이슈가 포함됐다. 하지만 계획 발표 약 5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아직 정책이 실현돼 가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조용성 원장-한국판 뉴딜의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유종일 원장께서 전환적 뉴딜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는데, 현재의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 또는 최초 제안한 전환적 뉴딜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유종일 원장-전환적 뉴딜은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 경제성장,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기존의 경로를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환이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정부 정책에서도 디지털, 그린과 함께 안전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휴먼뉴딜에 대한 개념도 포함돼 있다. 경로의 전환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유럽의 경우도 디지털, 그린, 휴먼 세 가지 개념을 하나로 통합해 그린딜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이 사실상 이 셋은 함께 고려돼야 하는 개념이다.

▷이유진 대표-하나의 사업을 할 때 세 가지 개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춘택 원장-이미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주제 중 4가지 과제가 그러한 융합 과제로 설계돼 있다. 시행 과정에서 종합적인 개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유종일 원장-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 중 융복합 과제가 있는데, 중요한 문제가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사회적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교육을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 해 나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행사장 전경.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착석했다.
▲ 행사장 전경.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착석했다.

조용성 원장-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부문과 환경부문이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두 분야가 같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

▷윤제용 원장-저희 기관에서 그린뉴딜을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 전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저탄소 사회로 가야할텐데 이 경우 확대되는 태양광, 풍력 사업 등은 자연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에너지전환의 문제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간 논의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논의들이 필요할 것이다.

▷임춘택 원장-환경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 하는데, 모든 에너지원은 환경 파괴적이다. 원자력, 석탄 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 조력 등도 환경 문제가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와 문제의식은 필요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때, 이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환경 영향을 비교해 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의 경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약 30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각 정부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컨센서스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홍혜란 사무총장-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다. 30년 전부터 가격이 우선이냐, 가치가 우선인가 논의가 아직도 계속 된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기후위기에서 환경적인 가치,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바른 정보를 주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 이다.

▷이유진 대표-에너지 갈등을 포함한 여러 갈등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나타나는 부문은 양 측이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련된 주민들이 좀 더 참여,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

조용성 원장-녹색산업과 에너지전환은 어떻게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윤제용 원장-현재 많은 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다. 이 산업이 전환되지 않고는 탄소제로 사회 달성은 어렵다. 녹색 산업이라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할 것이다.

조용성 원장-그린뉴딜의 모멘텀 역할을 기술이 해야할 것이다. 그린뉴딜 관련해서 어떤 기술, 어떤 부분의 R&D가 필요한가?

▷임춘택 원장-온실가스 감축에는 다양한 분야가 기여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가 약 87%를 점유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그래서 석탄발전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3대 축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전기화로 볼 수 있다. 에기평은 매년 약 9000억, 1000여개 과제를 통해 이 3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전기화 부문이 빠져있다는 것인데, 다른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경우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향후 우리도 이런 부문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용성 원장-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는 것과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밸류체인을 확보하면서 보급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풍력의 경우, 타워, 날개(블레이드), 터빈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타워에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날개와 터빈에는 초보단계로 알려져 있다. 기술과 연계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유종일 원장-풍력 뿐 아니라, 에너지전환 녹색 전환에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지, 수입할 것인지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면 수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와 함께 기술적으로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R&D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추가적인 방안은 필요하다. 탄소세의 경우 전환에 가장 좋은 인센티브라는 평가가 많은데, 현재 경제상황 상 도입이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스케쥴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춘택 원장-기본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면서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R&D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기술 발전 상황상 우리가 유리한 분야가 있고, 불리한 분야가 있다.

태양광,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수소차 등은 유리한 분야이며, 불리한 분야는 풍력, 가스터빈 등이 있다. 현재 우리는 불리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분야에 적용하는 전략이 달라야 할 것 이며, 현재까지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잘 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조용성 원장-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결국은 지역이다.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그린뉴딜을 시행해 가야 할까?

▷이유진 대표-코로나의 영향도 지자체에서 먼저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였다. 그린뉴딜 역시 충청남도가 정부 보다 먼저 6월 5일에 발표한 바 있다.

충남의 경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지역적인 특성상 충남은 석탄발전소의 사회적 수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발전 퇴출로 인한 실업, 지역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울 역시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건물, 수송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발표했는데, 자전거 활성화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금지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역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윤제용 원장-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지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환은 이해관계가 충동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적 소통과 합의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연구기관장,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좌담회 모습.
▲ 연구기관장,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좌담회 모습.

조용성 원장-분산형 전원, 분권화 등이 지역과 밀접한 이슈이다. 지역 별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스로 자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텐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임춘택 원장-프로슈머가 미래 사회에 맞는 개념이고, 보편적으로 나오는 주제이다. 재생에너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이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에너지가 이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양수발전 등은 우리나라 특성 상 잘 활용될 수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것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의 큰 비중이 해당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는 지역 균형 발전 촉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유진 대표-지금까지 에너지계획이 중앙 집중형으로 세워져왔는데, 그린뉴딜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 그린뉴딜은 지역에너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행정력,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유종일 원장-지역은 현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오너십이 있어서 지역의 전환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에너지문제도 비교 우위에 따라서 우위에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을텐데, 지역별 갈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에너지 생산에 대한 혜택,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용성 원장-결국 외부비용에 대한 보상 문제가 어려운 것 같다.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위해 소비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홍혜란 사무총장-녹색전환에 소비자가 참여하게 하려면 동기가 명확하게 전달돼야 한다. 동기와 기회가 만들어져야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전문가가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며, 지역의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 태양광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많이 홍보가 돼는데, 아직 수용성이 높지 않다.

이는 각 지자체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등 여러 세부적인 문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행하는 주체(지자체)의 참여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국민에게 지지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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