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활성화한다
산업부,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활성화한다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0.05.12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 확정…새로운 중장기 자원안보 전략 마련
대내외 위기 대응‧굳건한 자원안보 실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에너지신문] “글로벌 자원 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을 확정・발표했다.

▲ 핵심광물자원 확보는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올랐다. 사진은 볼레오 광산 전경.
▲ 핵심광물자원 확보는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올랐다. 사진은 볼레오 광산 전경.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서, 그동안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8회), 전문가 회의(6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석유소비량 세계 8위, LNG 도입량 세계 3위 규모 등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다. 때문에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OPEC+ 감산합의 시장기대 미충족 등 수요ㆍ공급 양방향 충격으로 인한 저유가 지속 중에 있다. 또한 셰일오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라 중동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이 감소해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수입국의 선택권이 강화됐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따라 청정에너지의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위기 등 중동 지역의 긴장감, 남중국해를 둘러싼 강대국 간 마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중국 무역 분쟁 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新산업 부품소재의 원료자원을 둘러싼 확보 경쟁까지 심화됐다.

때문에 과거 기본계획에서의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하고자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고 굳건한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9개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18.7)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존 혁신TF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책 마련,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자원부존량 △안전성근접성 △미래 대비 기술‧경험 축적 가능성 등에 따라 선정기준을 정하고, 석유・가스부문에서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거점화. 중동지역의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 광물 부문은 중남미의 리튬 확보 주력, 동남아‧대양주의 다양한 광종 도입의 거점화 등 중점지역에 따라 전략적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新산업 부품・소재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광종을 설정하고, 핵심광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 투자 확대, 남북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한다.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 정책 전환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과거 물량 중심의 목표(자원개발률)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즉, 기존 자원개발률 단일 목표에서 자원안보 역량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요소 반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날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자원개발-도입-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석유・가스의 흔들림없는 수급과 함께, 주요 新산업(전기차, 로봇 등)의 부품・소재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석주 기자
신석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