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는?

[에너지신문] ‘나쁨 일수 최대 9일(충남), 일평균 농도 최대 7.5㎍/㎥(세종) 감소,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최대 약 2만 2000톤 감축’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처음 도입했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에 대해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일 계절관리기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함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33→24㎍/㎥, △9(8.9)) 개선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비롯, 기상영향 등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개선 원인을 종합 분석해 발표했다.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2만 2000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최신 국가통계인 2016년 기준으로 같은 4개월간 국내 배출량을 약 19.5%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내용 중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돼 시행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다만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정부 지원사업과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계절관리기간 동안 약 11만 3000대의 5등급 차량이 줄었고, 2018년말 대비 2019년말 5등급 차량 등록대수도 약 47만 8000대 감소했다.

또한 계절관리기간 동안 물질별 감축량은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 약 5600톤, 황산화물(SOx) 3만 4000톤, 질소산화물(NOx) 5만 8000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만 9000톤으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시행이 당초 정책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나쁨 일수, 일평균 농도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우선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간 최고농도 역시 최대 개선 폭이 경기(최대)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시·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어들었는데, 계절관리제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는 1.4㎍/㎥, 후반기(2020년 2월~3월)에는 2.5㎍/㎥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감축대책의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됐다”고 평가했다.

계절관리제를 통한 미세먼지 개선효과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자료를 통해서도 증명했다. 기상 상황이 유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지난해 1월(1월 17~20일)과 올해 1월(1월 1~4일) 사례를 대상으로 백령도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변화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외유입의 강도, 국내 대기정체 등 기상상황이 유사했음에도 지난해 1월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이상)까지 증가한 반면, 올해 1월에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백령도에서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질산염 농도 증가가 뚜렷했는데 비해 올해 1월에는 백령도에 질산염이 증가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증가폭이 크지 않아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외부요인의 영향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계절관리기간 기상 여건은 동풍일수(7→22일)와 강수량(111→206mm)의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이번 계절관리기간과 전년 같은 기간의 기상여건 차이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전년 대비 유리한 기상 영향으로 계절관리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3.0㎍/㎥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관리제 전반기에는 0.2㎍/㎥, 후반기에는 유리한 기상 영향이 집중돼 5.8㎍/㎥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또한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일반적인 기상여건 외에도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따뜻했던 겨울 등이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했고, 계절관리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은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됐다.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지난 4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공유 영상회의에서 “2월에는 확실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확한 감축량 추계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의 추동계 대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 수치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고 기상여건도 큰 차이가 없어 예년과 유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의 경우, 중국 영향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계절관리기간 국내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 2.4℃나 높았고, 이에 따라 난방 수요 감소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해 12월은 전년동월대비 약 7%, 올해 1월은 약 10%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왕성했던 올해 2, 3월에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 항공 이용객수가 약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등의 영향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체 시행 위한 준비 착수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차기 계절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 점과 기상, 코로나19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 점을 고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이번 분석에 활용된 기초자료와 방법론 등을 민간 전문가와 공유해 심층적인 추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방법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효과 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Co-benefit)도 산정한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의 이행과제별로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사회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언제 어디서나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차기 계절관리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