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등 담합…과징금 13억 8700만원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 총 194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경인엔지니어링(주), 경일전기(주), 대신파워텍(주), 동일산전(주), 유호전기공업(주), 탑인더스트리(주), (주)광명전기, (주)나산전기산업, (주)베스텍, (주)삼성파워텍, (주)설악전기, (주)서전기전, (주)우경일렉텍, (주) 유성계전, (주)일산전기, 청석전기(주), (주)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주)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주), 1건은 (주)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낙찰예정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
업체명 |
과징금액 |
업체명 |
과징금액 |
|
경인엔지니어링(주) |
97 |
㈜서전기전 |
121 |
|
경일전기(주) |
4 |
유호전기공업(주) |
41 |
|
㈜광명전기 |
21 |
㈜일산전기 |
194 |
|
㈜나산전기산업 |
58 |
우경일렉텍(주) |
317 |
|
대신파워텍(주) |
74 |
㈜유성계전 |
21 |
|
동일산전(주) |
76 |
㈜제이케이알에스티 |
61 |
|
㈜베스텍 |
144 |
청석전기(주) |
9 |
|
㈜삼성파워텍 |
59 |
탑인더스트리(주) |
66 |
|
㈜설악전기 |
24 |
합계 |
1,387 |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한국가스공사 관련 사건 입찰 현황>
(단위: 원, VAT 포함)
|
연번 |
발주자 |
공고일 |
공고명 |
낙찰예정자 |
들러리 |
낙찰자 |
계약금액 |
|
1 |
한국 가스공사 |
’13. 4. 23. |
충청지역본부 사옥 수배전반 1식 구매설치 |
우경일렉텍 |
일산전기, 경인엔지니어링, 서전기전, 동일산전 |
일산전기 |
335,500,000 |
|
2 |
한국 가스공사 |
’13. 5. 13. |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
베스텍 |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일산전기, 우경일렉텍, 청석전기 |
베스텍 |
823,612,000 |
|
3 |
조달청 |
’13. 5. 10. |
삼척기지 #2변전소 특고압 배전반 구매 |
우경일렉텍 |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베스텍, 서전기전,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 제이케이알에스티, 시그너스시스템(폐업) |
우경일렉텍 |
2,421,705,000 |
|
4 |
한국 가스공사 |
’13. 9. 16. |
해수가열기용 수배전함 1식 구매 |
우경일렉텍 |
베스텍, 서전기전, 일산전기, 경인엔지니어링 |
우경일렉텍 |
310,200,000 |
|
5 |
한국 가스공사 |
’13. 9. 25. |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
경인 엔지니어링 |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베스텍, 청석전기, 유호전기공업, 일산전기, 동일산전 |
경인 엔지니어링 |
310,441,040 |
|
6 |
한국 가스공사 |
’14. 1. 27. |
전동기제어반 4SETS 구매 |
경인 엔지니어링 |
서전기전, 베스텍, 청석전기, 우경일렉텍, 일산전기, 동일산전,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유호전기공업 |
경인 엔지니어링 |
34,342,900 |
|
7 |
한국 가스공사 |
’14. 2. 13. |
4변전소 및 기타 전기실 고,저압배전반 구매 |
우경일렉텍 |
광명전기, 대신파워텍, 서전기전, 삼성파워텍, 유호전기공업, 베스텍, 유성계전, 경인엔지니어링 |
우경일렉텍 |
3,431,945,000 |
|
8 |
한국 가스공사 |
’14. 5. 27. |
1공장 4변전소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
우경일렉텍 |
광명전기, 대신파워텍, 서전기전, 삼성파워텍, 유호전기공업 |
일산전기 |
474,598,300 |
|
9 |
한국 가스공사 |
’14. 8. 4. |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34sets |
경인 엔지니어링 |
동일산전, 대신파워텍, 베스텍,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호전기공업, 경일전기 |
경인 엔지니어링 |
521,620,000 |
|
10 |
한국 가스공사 |
’14. 11. 20. |
평택기지본부 사택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
우경일렉텍 |
우경일렉텍, 일산전기, 베스텍, 서전기전 |
경인 엔지니어링 |
38,553,900 |
|
11 |
한국 가스공사 |
’15. 1. 8. |
인천지역본부 배전반 및 분전반 구매 |
우경일렉텍 |
유성계전, 대신파워텍, 경인엔지니어링, 베스텍, 나산전기산업, 일산전기, 탑인더스트리, 삼성파워텍, 서전기전 |
우경일렉텍 |
592,376,400 |
|
12 |
한국 가스공사 |
’15. 2. 9. |
인천기지 #1 변전소 배전반 구매 |
우경일렉텍 |
서전기전, 동일산전, 제이케이알에스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탑인더스트리, 삼성파워텍 |
일산전기 |
4,450,359,100 |
|
13 |
한국 가스공사 |
’15. 2. 25. |
인천기지 #11변전소 배전반 구매 |
우경일렉텍 |
일산전기, 서전기전, 나산전기산업, 동일산전, 경인엔지니어링, 설악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대신파워텍, 탑인더스트리, 베스텍 |
우경일렉텍 |
5,501,721,940 |
|
14 |
한국 가스공사 |
’15. 4. 15. |
비인 및 보령관리소 저압배전반 구매 및 설치 |
우경일렉텍 |
나산전기산업, 경인엔지니어링, 베스텍, 설악전기, 일산전기, 탑인더스트리 |
우경일렉텍 |
58,888,940 |
|
15 |
한국 가스공사 |
’15. 7. 21. |
평택기지 본관동 수배전설비 구매 |
우경일렉텍 |
서전기전, 삼성파워텍, 일산전기, 탑인더스트리 |
우경일렉텍 |
181,573,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