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전문가 배제된 ‘에너지믹스 공론화’
원자력전문가 배제된 ‘에너지믹스 공론화’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3.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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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단 명단 확정
원별 전문가 대신 환경‧산업계 위주 선정

[에너지신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에너지믹스 공론화 관련 자문위원단’에 원자력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가 에너지믹스 비중을 논의하는 자리에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함으로써 탈원전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소속 최도자 의원이 국가기후환경회의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믹스 공론화 관련 자문위원단 명단에 따르면 22명의 자문위원단 중 원자력 전문가는 없으며, 전력전문가 역시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를 제외하고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자리는 환경단체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특히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처장, 이성호 에기평 수석전문위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건설 반대를 주장했던 탈원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에너지믹스 공론화 자문위원단에 에너지원별 전문가들은 배제됐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국가기후환경회의 에너지믹스 공론화 자문위원단에 에너지원별 전문가들은 배제됐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비롯해 탈원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전이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에너지믹스 공론화 자문위는 지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원전 비중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탈원전 성향의 인사들이 자문위원단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사실상 기존의 탈원전 기조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원단 선정 기준에 대해 “(자문위원 선정은)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은 없었으며,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전문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석탄, LNG, 신재생 등 특정 에너지원별 전문가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큰 틀에서의 국가 에너지믹스 계획이 논의되는 만큼 각 원별 전문가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뿐만 아니라 특정 원별 전문가들을 모두 자문위원단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문위원단의 검토를 거친 후, 추가검토 과정에서는 원자력을 포함해 각 원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원단에는 탈원전 인사 및 에너지믹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이는 원자력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객관적이지 않고 편향된 에너지믹스 계획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에너지믹스 공론화 자문위원단 논의를 거쳐 각 원별 전문가 및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올해 안으로 국가 에너지믹스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에너지믹스 공론화 관련 자문위원단 명단

△고윤화 前 기상청장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희 호서대 융합과학기술과 교수 △안윤기 포스코 상무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정광하 현대제철 상무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 △추대영 쌍용양회 전무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처장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전문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영욱 GS파워 상무 △정광성 남동발전 상임이사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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