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안전강화‧안전규제 기반조성 주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 만들 것”
[에너지신문]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적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수준에 따라 검사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가 개발된다. 또 대학에 원자력 안전규제과정 개설·운영을 통해 안전규제 전문가를 양성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올해 집중 추진할 5개 중점과제를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서 원안위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 △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5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2020년에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선제적인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
현행 개별 안전설비의 성능검사 위주 규제체계를 보완,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2022년까지 개발한다.
이는 원전별로 평가된 종합적 안전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등은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를 활용, 원전별로 안전관리수준 등을 정량화·등급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차등화 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원안위는 올해까지 국내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기본개념을 설계하고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해체 예정인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에 대비,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 해체 본격화에 대비, 방사선 영향이 적은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 및 재활용 등 관련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 주변의 불법비행 드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드론 탐지·차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 안전체계 구축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활성화 및 ‘방사선안전정책 실무협의회’ 신설 등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업방안을 마련한다.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 부처별로 분산·개발 적용중인 안전기준, 측정방식 등의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 6대를 추가 설치하고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7200여개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방사선장비 점검·검사 등 종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밖에 부처별로 관리중인 종사자 피폭기록의 상호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업해 우주방사선 피폭평가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 피폭선량 기록 보관기간(현행 5년) 연장 등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대규모 사고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 방사능사고 등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사선감시 및 국제공조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내 원전 주변으로 집중 배치된 방사선 감시망(2019년기준 171개소)을 인접국 방사능 사고 등에 대비, 전략적 확대를 추진한다. 중국은 서·남부 지역 23개소 및 한·중 공동수역 2개소에 감시기를 추가 설치하고 일본의 경우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도 현행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인접국간 신속한 비상정보 공유를 위해 하반기에 한중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에서 훈련성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규모 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지원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도 개편한다.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를 원안위원장과 행안부장관 공동 차장 체제로 운영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24개에서 31개로 확대한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등에 대비한 원전사고관리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 ‘기초 튼튼’ 안전규제 기반 조성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대학에 원자력안전규제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이를 통해 안전규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학 및 산업계 전문 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지원규모는 2019년 7개 과제 10억 5000만원에서 2020년 30개 내외 48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배 늘어났다.
► 공감하는 소통‧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원안위는 ‘국민참여단’ 구성·운영을 통해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국민과 폭넓은 소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일반국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오는 9월에 구성, 국민이 원하는 안전정책 등에 대한 충실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원전별 안전 취약요소 등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제3자 주관)을 7월에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까지 한수원 안전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불합리한 조직문화 및 업무환경, 안전성을 저해하는 내부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 원안위-한수원간 공식 회의체를 운영, 이행력을 확보한다.
이밖에도 사고관리계획서 등의 심사과정에서 규제전문기관(KINS)과 사업자간 질의·답변한 문서 등 중간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센터는 올 하반기까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