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노동조합, 정의당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의견서 전달
시장주의적 접근법 아닌 공공주도 한국형 에너지 전략 제안
[에너지신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변화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의당의 그린 뉴딜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를 제안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19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스공사지부,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12일 발표된 정의당의 그린뉴딜 정책에는 산업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주도 한국형 에너지 전환 전략을 제안했다.
이들은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을 전력산업 구조라고 지적하며, 녹색 전환을 빠르고 계획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재확립하고 수익성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로 공기업의 사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전력 생산의 80% 가량은 발전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지금까지 민간 복합화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먀 민자발전소의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
실제로 포스코, SK, GS 등 재벌기업들은 사업 확장과 이윤을 위해 LNG 직수입 정책, 즉, 천연가스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신규 석탄발전에는 삼성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에너지산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녹색으로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시장 장악을 막는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발전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 간의 수익성 경쟁을 부추겨왔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전력산업에서의 수익성 경쟁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손쉽게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대형발전소에 집중 투자하게 만들었고, 지난 20년간의 민영화와 수익성 중심의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산업 구조를 만들어왔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들은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재확립하고 수익성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로 공기업의 사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산업 구조 개혁의 문제도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의당 계획대로라면 2030년 석탄발전 0%, 재생에너지발전 40%, 2040년 원자력발전 0%가 달성돼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이 계획에 맞춘 복합화력발전의 비중 목표는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인지, 천연가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반문했다.
그들의 주장은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당분간 LNG로 가동되는 복합화력 발전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민자발전 대기업들의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복합화력 발전의 증설과 운영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에너지 소비의 과감한 감축과 절약을 추진하더라도 전체 전력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런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수치 목표만 내세우고 있다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설명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전력 공기업들은 이윤 경쟁에만 몰두했다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관료적인 사업 방식을 고수하면서 대형 개발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민주적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그 대안으로 발전공기업의 통합과 재편을 제안한바 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이런 과제가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배제돼 왔던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산업 운영 및 감시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바로 공공주도 노동자 참여 한국형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존재하는 공기업을 활용하고 개혁하는 것, 또한 지금까지의 에너지 시장화 정책을 반성하고 되돌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 전면 개편과 민주적 산업 구조 재편을 통해 노동자에게 더 좋은 삶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