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총력 대응! ‘초미세먼지 20µg/㎥ 줄인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초미세먼지 20µg/㎥ 줄인다’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0.02.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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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미세먼지 줄이기 역량 집중
녹색산업 육성‧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등 추진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한다고 공언하며 지난해 23µg/㎥였던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0µg/㎥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약속한 국민 환경권 보호를 보다 더 구체화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 미세먼지 총력 대응 △ 녹색산업 혁신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 해소 등 4가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3µg/㎥였던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0µg/㎥로 낮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1월부터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1개 권역이었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강화되는 제도도 마련했다.

▲ 다량배출사업장 감축 계획.
▲ 다량배출사업장 감축 계획.

수송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300만원) 등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이고, 대형 관급공사장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 연내 9만 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2월 발사)과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 전국 단위를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을 개선,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 작업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체계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지역별 맞춤형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 5000억원, 녹색 일자리 1만 9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올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 고성능 필터과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를 지원(81억원, 13개사 내외)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358억원)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로 국내 물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남방 지역 등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 녹색산업 혁신성장 촉진 계획.
▲ 녹색산업 혁신성장 촉진 계획.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화성정수장)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과정 감시·관리 자동화(44개 지자체, 6321억원)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수열(5개소), 바이오가스(8개소),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5개소)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세계 표준이 없는 폐배터리의 잔존가치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고, 도시 지역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하천·습지·보호구역 자연성 회복 등 생태 복원과 투자를 확대한다.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의 탐방 체류시설 확충, 힐링프로그램 100선 등 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 개발·활성화 등을 통해 생태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도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위, 중기부 등과 협업해 총 12조 5000억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20년 하반기)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국제연합(UN)에 제출(하반기)할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 녹색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저탄소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개선한다.
폐자원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제품이 공공·민간부문에서 다시 최대한 사용토록,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 생태축 복원사업(도시공원 일몰 대상부지 등)의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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