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업활동 막는 기술규제 정비한다"

[에너지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기업 활동을 막고 있는 각종 기술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1일 신제품 사업화를 막는 각종 기술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술규제는 안전, 환경,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제품, 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고시, 공고, 훈령 등의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국민평가단'과 '기업옴부즈만' 등을 활용해 기업 관계자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제품 출시에 방해가 되는 규제에 대해 의견을 수용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 및 마케팅 등 기업의 활동 단계마다 존재하는 규제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업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기술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기기가 포함된 바이오 산업과 환경 산업, 안전 관련 기술 분야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술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