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가스公 정부지침 위반' 주장, 사실과 달라"
"비정규직 노조 '가스公 정부지침 위반' 주장, 사실과 달라"
  • 최인수 기자
  • 승인 2020.0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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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노력...불법행위 법·원칙 하에 대처
파견·생명안전분야 직접고용, 그 외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추진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공사 직원의 직접고용 반대)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소방직)는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미화, 시설관리 65세, 그 외 직종 60세)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해 고용안정을 추구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현행 정년 인정을 요구하며 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 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 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이와 관련, 세부적인 가스공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방식과 관련해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2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병행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공사는 2017년 11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15회, 집중협의 7회, 실무협의회 4회 등 수 많은 협의를 진행했으나 전환방식 등에 비정규지부의 일방적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주장으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직접고용시 채용방식과 관련해 최근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해 사회적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접고용 시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비정규직 보호와 병행해 일반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은 확보할 방침이다.

셋째, 비정규지부는 공사가 직접고용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가스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66.9%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했으며 전환대상자가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81.8%가 자회사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는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1200여명에 이르는 공사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한다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결정이 아님에 대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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