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0.01.0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탄금융 종식’ 위해 앞장서겠다
노후석탄 조기폐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
태양광, 정확한 수익률 제공으로 피해 예방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는 태양광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사업 신청 시 태양광발전 사업의 정확한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를 49만대 이상 공급하고 수소충전소 150기를 설치하는 대형 수소경제 구축 로드맵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본지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에서서 올해 충남의 에너지정책을 들었다.

▶▶▶ 충남도의 미세먼지 정책은?

충남은 수도권과 달리 에너지 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 공정 등 산업체 배출량이 전체 비중의 67.4%를 차지한다. 지역 특성에 맞춰 먼저 석탄화력 발전 하역 부두 내 11개 대형 선박에 122억 원을 들여 고압 육상전원 공급시설(AMP)을 설치했으며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 억제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정부기준보다 20~30%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굴뚝자동 측정기기(TMS), 드론 등을 활용한 사업장 지도 및 점검 강화와 더불어 영세사업장에는 대기배출 정화시설의 설치 지원 등의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60기 중 충남에 몰려있는 30기의 화력발전소, 특히 35년 이상 가동 된 노후화력발전소에서 뿜어내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제3차 국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커다란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의 핵심 현안이자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이뤄낸 것이다. 앞으로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충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금융기관의 석탄투자를 줄여나갈 것이다. 석탄발전으로 인해 도민,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반면 이를 통해 큰 이득을 보는 곳이 있음. 바로 석탄발전 기업에 투자를 하는 ‘석탄금융’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석탄금융은 세계적인 규모로, 지난 10여 년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지원된 공적금융이 총 23조 3856억원에 이른다. 이는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을 제외한 액수로,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석탄투자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지금보다 더 빨리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인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희생한 값으로 돈을 불리는 석탄금융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탈석탄 리더’ 충남도가 금융 시장의 룰을 바꿔 나가겠다. 이에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했으며, 석탄금융 축소의지,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등에 대한 배정점수를 신규 적용, 내년 선정 금고 과정에 반영했다. 탈석탄 금융이 우리 도 기초단체는 물론 다른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겠다.

▶▶▶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가 확정됐다. 전력수급 및 지역경제에 문제는 없는지?

지난해 6월 발표된 충남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에 따르면 최근 신규 발전설비 건설로 2018년 기준 설비 예비율이 27%를 넘는 상황이다(적정 설비 예비율은 19%). 현재 8GW 이상 여유 용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비용량 1GW에 불과한 보령 1,2호기를 조기 폐쇄해도 실제 전력수급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화석에너지 고갈 문제 및 환경 문제 해결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에서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에 발맞춰 차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비중이 큰 충남도 여건상 산업부문(2018년 기준 75%)의 에너지 절감시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

▶▶▶ 내포 열병합발전소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내포 열병합발전은 막대한 매몰비, 열 공급 중단위기, 행정심판 등 수많은 위기 극복을 통해 청정연료 전환 협약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오는 이달 상생협력 자문위원단 출범과 함께 2020년 상반기 중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2018년 9월 청정연료 전환 협약 이후 도에서는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6만 9483㎡(약 2만 1000평)를 433억원에 매입, 임대하고 대청댐계통 광역용수를 공업용수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1년여 간의 협의 끝에 지난해 7월 수자원공사 계획에 반영했다.

산업부도 청정연료전환 변경허가 및 LNG개별요금제 도입 추진 등 신속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는 운영비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도 차질 없이 열 공급을 하고 있으며, 조기 착공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연료 전환에도 불구, 용량이 과다하다며 우려하는 주민들이 있어 지난해 10월 이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 후 많은 주민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특히 주민간담회에서는 내포신도시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기구 구성 요청이 있었다. 따라서내포 집단에너지시설 등과 연관된 지역테마사업 발굴 등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6명)이 참여하는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상생협력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은 PF 전까지 주주사의 신속한 추가 투자를 통해 동절기 안정적인 열 공급을 이행하고 환경영향 평가, 통합환경 허가, 건축 허가 등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신뢰성 있는 행정지원으로 사업자가 올 상반기 중 LNG열병합발전소를 우선 착공하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중앙과 지방,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청정에너지 전환’의 전국 첫 사례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현재 충남도 내 500KW 이하 태양광발전은 1만 3439건, 전체 용량 1822MW로 허가됐으며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해 전체 허가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행위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다.

먼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시·군 개발행위 조례 등을 제정,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했으며 산지 경사도 허가기준강화 및 산지 일시사용 허가제 도입으로 산지의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시·군의 여건을 감안,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관련 개발행위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빛 반사 및 전자파 피해 우려 등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의 무해성을 적극 홍보, 주민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매출과 연관되는 SMP와 REC 가격의 변동으로, 태양광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다. 일부 태양광 업체에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선량한 태양광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 신청 시 태양광발전 사업의 정확한 수익률을 제공,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 전선 지중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향후 계획은?

그동안 송전탑 문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만 강조되고 주민 수용성이 결여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전국적으로 갈등을 유발해왔다. 이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 및 전력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피해를 최대한 빨리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50%인 30기가 충남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송전선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1.3% 정도로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주민과 사업자 간 분쟁조정,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비용부담 완화 등의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도는 국회, 산업부, 한전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제도적 개선으로 도내 지중화율 향상 등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제도의 개선과 함께 현재의 전력 생산 및 수급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을 통한 전력 공급에서, 앞으로는 수요자가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신재생및 청정에너지를 생산, 소비하는 체계로의 전력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미흡한 단계이지만 신재생 보급 활성화와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에서의 사회적 갈등 등 예상되는 난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

▶▶▶ 충남도의 수소경제 구축 로드맵은?

오는 2040년까지 연간 157.8만톤의 수소 및 49.6만대 수준의 수소차를 공급, 이에 따른 150기의 충전소를 구축하겠다. 또한 충남 수소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관련 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먼저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49만 6000대를 보급하고, 국내 수소공급량의 30% 이상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수도권 수소 공급의 거점화, 수소전기차 부품 클러스터 육성, 수소경제 촉진 인프라 확대, 수소기술 상용화 실증 확산, 수소 전문인력 양성 등에 집중하겠다.

지난해 수소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로는 수소산업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수소전기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보급형 수소충전소 기술개발(공모)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 ‘충남형 수소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2019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의 개최, 특별위원회 운영, 수소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등이 우수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 올해 수소에너지 주요 운영 계획으로는 △중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당진 석문면 또는 고대면 일원에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산단 조성 △수소전기차 확대보급 및 충전소 확대 운영계획 등이 있다.

신석주 기자
신석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