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내진 미적용 가스배관 47.4%, 가스시설 27.8% 달해
[국감] 내진 미적용 가스배관 47.4%, 가스시설 27.8% 달해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9.10.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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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안전검사도 매년 2만 건 이상 불합격”
▲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장)이 국내 주요 가스시설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내 주요 가스시설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에너지신문] 국내 주요 가스시설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시설은 총 8765개 중 2435개(27.8%)가 내진설계가 미적용 됐으며, 가스배관은 총 4만5941km 중 2만1776km(4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의 경우,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13.7%에 불과해 내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년 진행하는 가스시설 안전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연간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가스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밖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각종 검사업무와 진단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한 장비 중 사용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전체 2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비 노후화로 인한 검사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특히 검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시설·배관진단의 경우 모든 항목이 양호로 나타났고, 일부 장비는 1997년에 구입해 사용연한(10년)을 초과해 12년간 사용하고 있는데도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장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가스 배관·시설의 내진설계 문제와 안전진단 장비의 노후화 문제 등은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며“오히려 자체적으로는 배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을 하며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도 143건의 가스사고가 일어나 112명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라며 “가스는 작은 결함에도 큰 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가스시설 내진 관리대상 현황 >

[2019년 9월 기준]

구 분

대 상

내진적용

(%)

내진미적용

(%)

가스배관(km)

45,941

24,165

(52.6)

21,776

(47.4)

가스시설(개)

8,765

6,330

(72.2)

2,435

(27.8)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 2016년~2019년 연도별 가스 안전검사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검사
건수

부적합

%

검사
건수

부적합

%

검사
건수

부적합

%

검사
건수

부적합

%

완성
검사

121,215

6,887

5.7

122,387

7,793

6.4

111,347

7,098

6.4

50,864

4,154

8.2

정기
검사

339,791

16,275

4.8

345,759

13,393

3.9

354,704

13,721

3.9

164,486

6,636

4.0

합 계

461,006

23,162

5.0

468,146

21,186

4.5

466,051

20,819

4.5

215,350

10,790

5.0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진단 장비점검 조사결과 >

구 분

수량

양호

사용연한
초과여부

보수요구

폐기예정

비 고

석유화학진단처

65

52

32

1

12

 

산업시설진단처

82

82

26

.

.

 

배관진단처

208

208

40

.

.

 

합 계

355

342

98

1

12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광역단체별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현황 >

[‘19년 8월 기준]

지 역

배관현황(km)

내진기준 적용(km)

내진 미적용(km)

내진설계
적용 비율(%)

합계

45,941.5

24,165.4

21,776.1

52.6

서울

7,429.7

1,021.4

6,408.3

13.7

경기

10,687.1

5,744.4

4,942.7

53.8

인천

2,277.8

900.2

1,377.6

39.5

강원

1,170.4

742.0

428.4

63.4

대구

2,582.8

1,342.4

1,240.4

52.0

경북

2,643.3

1,689.0

954.3

63.9

경남

3,232.4

1,971.9

1,260.5

61.0

울산

1,849.1

1,216.7

632.4

65.8

부산

2,625.0

1,386.4

1,238.6

52.8

전북

2,106.9

1,556.0

550.9

73.9

전남

1,920.4

1,548.0

372.4

80.6

광주

1,587.0

937.3

649.7

59.1

세종

358.9

293.6

65.3

81.8

충북

1,467.5

990.5

477.0

67.5

충남

2,323.2

1,829.4

493.8

78.7

대전

1,593.2

909.4

683.8

57.1

제주

86.8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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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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