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에너지, 합리적 세제 개편 필요하다”
“수송용 에너지, 합리적 세제 개편 필요하다”
  • 신석주 기자
  • 승인 2019.10.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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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형평성, 환경성을 고려한 최상의 시나리오 찾을 때
노후경유차 개선 방향 고민, 친환경차 중심 개편 고민 필요

[에너지신문] 최근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및 통행량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제와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은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자동차 통행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세율과 예산지원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방향’을 주제로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이 열렸다.
▲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방향’을 주제로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김명자 한국과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김정인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과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신원식 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부회장,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진만 대한LPG협회 상무, 주정빈 대한석유협회 전무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수송부문 에너지관련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성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전반에 걸쳐 에너지 사용의 전력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탄소배출량 세계 7위, 배출증가율 1위(1990~2012년), 1인당 석탄소비량 세계 5위, 국토면적당 석탄소비량 세계 1위 등 국가적으로 에너지부문의 환경효율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내 에너지부문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해 녹색 경재시대의 국제 경쟁력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해외사례에서 찾았다. 그는 “OECD 국가들은 환경관련 조세의 과세구조는 일반소비세 외에 에너지세, 환경세, 유황세, 탄소세 등을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형식”이라며 “특히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의 도입을 국가 소득세, 법인세 등 경제정책 차원에서 검토해 중장기 로드맵 정책을 수립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O₂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관련 세제를 도입한 EU회원국은 2009년 4월 17개국이며, 이러한 기준을 도입하는 국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EU 회원국들은 2030년, 2035년, 2040년으로 나눠 ‘경유차 퇴출’을 선언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현실적인 세제 개편은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환경성 등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을 모두 통합적으로 평가해 최선의 시나리오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를 바탕으로 과세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재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는 총 3단계 11종, 국세 및 지방세로 구분되는 복잡한 체계로 구성됐다”면서 “이중 환경교정적 성격이 부각되는 조세는 전무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위해 “우선 환경적 비용의 발생에 대한 조세 체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고,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및 사회적 비용의 재산정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수송용 에너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세체계 개편이 선결과제”라고 설명하며 “조세 체계의 환경적 조세 부과의 방향 설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명자 한국과총 회장이 제5차 미세먼지 국민포럼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김명자 한국과총 회장이 제5차 미세먼지 국민포럼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2부 토론에서는 수송에너지 가격과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최근 국내 배출가스 기준강화와 업계의 배출가스 점감을 위한 후처리 개술개발 등으로 경유차의 환경성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은 최근 출시되는 신차(경유차)가 아니라 노후차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비 기준으로 세제 체계를 개선하고, 고효율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배터리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세제감면 연장과 확대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세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세제의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을 질책했다. “경제성보다 환경개선을 우선하는 변화는 중요하지만 정책간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에너지에 대한 세수 중립보다 에너지 세수 증과와 전체 세수 중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부회장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경유버스의 천연가스 전환을 유도하고자 2017년 7월 천연가스보스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강조하면서 “화물자동차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화물차 시장은 경유차가 93.5% 이상 자지하고 있지만 중 대형 화물자의 경유 대체 가능 기술의 부재로 저공해화 방안이 없었다. 최근 들어 LNG 화물차가 개발 및 상용화 보급됨으로써 경유화물차 저공해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화물차 시장의 천연가스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신 부회장은 설명했다.

전진만 상무는 현재 친환경‧저공해차 보급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LPG차를 제안했다. “LPG차의 경우 이미 보급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보급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통합차, 1톤 트럭의 LPG차 전환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상무는 “현제 세제 개편이 환경오염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해 논의했지만, 향후 세제는 환경오염비용을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감수성을 세제개편 지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제개편은 경제적 합리성에 맞는 행위변화를 유도하지만 윤리에 기반한 인식과 의식전환은 세제개편의 정치적 지지확보가 필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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