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종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터뷰] 이종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 신석주 기자
  • 승인 2019.09.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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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부작용 직시…속도조절 필요”

[에너지신문]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의 시기에 여·야 각 당의 입장 차이 및 소속 의원들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가 임박하면서 의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국감에서 총력전을 펼칠 각오다. 본지는 이번 특집호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계획 및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편집자주

급격한 탈원전 폐기…합리적인 재검토 해야
에너지전환, 국감서 현실적인 대안 제시할 것

▶▶▶ 가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실 에너지분야 어젠다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추진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탈원전을 핵심으로 내세우며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 결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던 에너지 공기업은 무더기 적자더미에 올라앉았고, 관련 업체들은 일감 절벽으로 도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으며, 핵심인력의 해외이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원전생태계 붕괴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급격한 에너지전환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전환(탈원전 포함)을 선언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을 현상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그 예로 최근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외국 기업 최초로 NRC(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처럼 이미 부지를 선정하고 발주를 완료한 프로젝트는 진행해야 합니다.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기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나 2029년에는 18기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원전을 줄이면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전 적자가 심해질 것이고, 전기요금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직시하고,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전이 2분기에도 흑자전환에 실패하며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과, 그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가 적자의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전 이사회가 한전공대 설립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함께, 한전의 손실을 보전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전이용률이 62.7%에서 82.8% 회복된 결과, 올 2분기 영업 손실이 전년 동기대비 3885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원전가동률을 높여야 적자를 줄일 수 있고,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며 한전공대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멀쩡한 한전을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시키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도 스스로 사장시켜 놓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 한전공대를 만든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고, 또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최근 한전 이사회는 6000억원을 전제로 공대 설립을 의결했습니다만 개교 후에는 10년간 시설투자·운영비로 1조원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에너지학과 육성이 목적이라면 전국 대학의 공대와 카이스트, 포스텍 등 기존 에너지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학 설립은 한전의 부실만 키울뿐더러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추진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 동안 해외자원개발이 무리한 투자로 물의를 빚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2%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 자원개발 업무를 하되, 내실을 다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자중기위에도 여러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의 경우 부실 공기업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2, 3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계류 법안 처리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정기국회에 임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원외교 실패로 인해 광물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당장 2020년부터 금융부채의 만기가 집중돼 연 1조원을 상환해야하는데, 자본금과 신용도 문제로 사채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무유동성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광물공사 자본금을 확충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것이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탓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광해공단과의 통폐합 방안입니다. 물론 광물공사를 지금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회생불가능한 공사를 광해공단에 떠넘기는 것이다보니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입니다.

▶▶▶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그동안 지속되면서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점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산자중기위에서 앞으로 다룬다면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정부는 국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2017년 기준 7.6%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인류의 주 에너지원이었던 화석연료가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의 문제로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의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도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원전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태양광·풍력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작 환경문제도 많이 일으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을 적폐산업인 것처럼 낙인찍고 오로지 탈원전만 외치고 있습니다.
원전은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가장 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며, 현재는 물론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정책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폐기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재검토를 통해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발전사들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이 늘어나자 정부와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급안정과 가스공사와의 계약 이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전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형평성·수익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할 수 있게끔 1998년에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됐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발전사들이 가스공사와 장기계약을 맺어 실제로 직수입을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계약이 만료되고 직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느닷없이 개별요금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개별요금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직수입을 포기하는 대가로 발전소에 개별가격을 맞춰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에 맡기면 되지, 공사를 끼고 이렇게 귀찮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직수입을 막을거면 20년전에 이 법은 왜 바꿨습니까?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경쟁의 이점을 포기하려는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경쟁을 포기하는 대가는 매우 클 것입니다. 결국 국내 가스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에 따르는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국회의원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17, 18, 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구갑/자유한국당)

- 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前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前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前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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