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상복귀’ 기름값, 국민 달래기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원상복귀’ 기름값, 국민 달래기가 필요하다
  • 신석주 기자
  • 승인 2019.09.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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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1년여 가까이 유지되던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유류세 인하조치를 끝내고, 정상 세율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즉, 9월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올랐다.  

이로써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전으로 ‘원상복귀’됐다. 하지만 사람들은 1년 전보다 더 혼란스럽다.

공교롭게도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 추석 명절 목전이라 ‘기름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 

정유업계도 가격 변동이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류세 인하 했던 1년 전과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데다, 미국과 이란 간 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 국제유가의 변화추이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할 때만 해도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원상복귀될 때 오히려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주사위는 던져졌다. 문제는 국민들이 ‘줬다 뺐긴’ 기분이 든다는 점이다.

1년여 동안 받았던 혜택이 사라지니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심경을 달래기 위해 기름값을 ‘완만하게’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할 것이다. 

산업부는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석유공사, 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업계 3개 단체도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유류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완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성명서도 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기름값 충격’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신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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