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전기차 활성화, 충전기 보조금제 개선해야
[월요마당] 전기차 활성화, 충전기 보조금제 개선해야
  •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승인 2019.08.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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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전기차 보급은 올해 말 빠르면 누적대수 10만대에 이르고 내년 말이면 20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년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보조금이 아닌 실질적인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면서 같은 조건에서 내연기관차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요소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 성장의 한 축인 미래자동차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뿐만 아니라 충전기 보급 활성화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현재 충전기 관리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 파악이나 집행 등 여러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루속히 수정·개선해 정상 궤도로 올려야 할 것이다.

우선 보조금 집행의 지연이 늦어지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보조금 집행이 늦어지면서 충전사업자들의 자금난이 발생하고, 자금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기업인 충전사업자들은 불가피하게 대출 등을 받아 자금난을 해결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대출 등의 업무로 업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체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소비해야 하고 이자상환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의 빠른 집행이 요구되는 이유다.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업무 처리 요구다. 예를 들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 도색 문제다. 경우에 따라 포장되지 않은 곳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럼에도 주무 기관은 주차바닥면에 ‘친환경차’ 라는 도색 처리를 요구한다. 때문에 충전기 설치업자들은 주차 바닥면 공사와 같은 추가비용 소요와 설치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충전기 사각지대다. 현재 규정상 소 주차단위 구획수(주차면 개수)의 과도한 제한으로 대규모 단위 아파트와 대규모 건물에만 국가보조금 예산이 집중돼 충전기 사각지대가 발새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44면, 경기도는 70면, 인천시는 86면의 주차면 개수를 확보해야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립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국민의 약 30%는 아예 충전기 설치조건에 맞지 않게 된다. 물론 대기업이 운영하는 일부 주유소와 대형할인 마트의 충전기 설치를 위해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네 번째는 충전기 검수업체의 불투명성과 미숙성이다. 충전기 검수업체는 전국적인 서비스망과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충전기 검수업체는 충전기 사업자들에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검수업체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및 지연 선정 그리고 선정된 특정업체의 검수능력부족으로 등이 이유다.

충전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충전기들에 대한 설치완료 검수도 늦어지고 있다. 충전기의 신속한 사용을 희망하는 전기차 이용자와 대기 이용자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검수업체의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충전기 설치 개수 제한이다. 예를 들면 1개 아파트 단지에 최대 10개 충전기 설치로 제한돼 있다. 100세대 아파트와 9000세대 아파트가 동일하게 충전기 10개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다.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충전기 관련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주변에 많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물론 주무 기관은 조속히 충전기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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