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8일 소재·부품 분야 간담회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성윤모 장관, 소재솔루션센터 현장방문…자립 기반 마련위해 최선 당부
[에너지신문]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성윤모)가 8일 한국화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원, 탄소융합기술원, 광기술원 등 11개 연구기관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전담기관이 참석했다.
성윤모 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해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실증 및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주기를 요청했다.
공공연구기관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를 환영하며,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구개발 단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연구원 역량을 총 결집해 산업현장에서 소재·부품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재·부품 해외 의존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연구원과 기계연구원이 소재·부품 R&D 주요 성과와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화학연구원은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폴리이미드를 개발하고 상업생산에 성공해 1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이차전지 소재, 수소차 전해질 소재 등 미래 신산업 핵심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연구원 역시 반도체 유해물질 플라즈마 전처리 기술이전 수혜기업이 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특정 국가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CNC, 로봇용 감속기, 초저온냉동기 등 핵심부품 기술 자립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올해는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 핵심 소재의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과 R&D 프로세스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조치는 8월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산업기술 R&D 제도의 개선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 수요-공급기업 간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산업부는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정책지정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면서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도입,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 심사시,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 중복 잣대 적용을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추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을 허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도전적 R&D 장려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도전적인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산업부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R&D 규정을 즉시 개정·고시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재·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고 조기에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간담회 종료 후, ‘화학소재솔루션센터’를 찾아 연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중소·중견 소재기업의 신소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일선 플랫폼으로서, 조기에 국내 소재·부품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