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원인, 탈원전이 아니라고?"

[에너지신문] 한전 적자의 원인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라는 정부와 한전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전 발전량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도 한전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5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임은 탈원전 정책 이전과 이후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구매비와 구매량만 비교해도 알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한전은 이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탈원전의 폐해를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원별 전력구입금액, 전력구입량 등의 자료에 담겨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 이전인 2016년과 탈원전 선언 이후인 2018년으로 나눠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8년 한전의 전력구입량은 원전 부문이 17.7% 감소한 반면 LNG 부문은 26.9%로 급증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적자 우려 속에서 구입단가가 하락한 원전 구입량은 대폭 줄이고 구입단가가 크게 늘어난 LNG 구매량은 오히려 대폭 늘였다.

실제로 탈원전 선언 이전(2016)과 이후(2018) 한전의 원전 전력구입량은 15만 4175GWh에서 12만 6883GWh로 2만 7292GWh 줄었다. 윤한홍 의원은 "만약 2018년 원전 전력구입량이 2016년과 동일했다면 값비싼 LNG 발전을 그만큼 덜 돌려도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LNG 발전을 줄이게 되면 지난해 원전의 전력구입비는 소폭 증가하고, LNG의 전력구입비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는 것.

2018년 원전의 전력구매량이 2016년과 동일, LNG발전의 전력구입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원전의 전력구입비는 7조 8893억원에서 9조 5863억원으로 1조 6970억원 증가하고 LNG발전의 전력구입비는 18조 4511억원에서 15조 1045억원으로 3조 3466억원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1조 6496억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액은 1조 1745억원에 이른다. 원전을 2016년만큼 가동했다면 국제 유가가 상승했더라도 한전은 47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한전 적자의 원인은 탈원전 정책 때문임이 명백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한홍 의원은 “올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탈원전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해 낮다”며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한전의 적자 부담을 없애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을 예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탈원전 이전(2016년)과 이후(2018년) 한전의 전력구입량 비교 (단위 GWh)

◆ 탈원전 이전(2016년)과 이후(2018년) 한전의 전력구입비 비교 (단위 : 억원)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 (단위 :원/kWh )

※ 자료 출처(한전  제출자료, 윤한홍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