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래형 자동차 R&D 예산 40.3% 증가

[에너지신문] 미래형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정부 3대 중점분야 R&D 예산이 2019년 1.26조원에서 2020년 1.48조원으로 16.9% 증가한다. 특히 이중 미래형 자동차는 2019년 1517억원에서 2020년 2128억원으로 40.3% 늘어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국가R&D 예산 배분ㆍ조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과학기술ㆍ경제ㆍ인문ㆍ사회 등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새롭게 위촉된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이 참석했으며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은 총 8명으로 4명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건으로 상정 의결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에 따르면 2020년도 주요 R&D 규모를 2019년 대비 2.9% 증가한 총 16.9조원 규모다.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

우선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대 중점산업의 경우 2019년 1.26조원에서 2020년 1.48조원으로 16.9% 증가했다.

시스템반도체(4.30 비전발표)는 신산업에 적용가능한 소자ㆍ설계ㆍ제조 등 핵심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하고, 인증센터 등 기반구축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019년 770억원에서 2020년 1450억원으로 88.3% 증액 편성했다.

미래형자동차는 자율주행기술 실증, 수소차 인프라, 전기구동 핵심부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키로하고 2019년 1517억원에서 2020년 2128억원으로 40.3% 증액 편성했다.

바이오헬스는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민간투자연계 R&D 등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투자키로 하고 2019년 1.03조원에서 2020년 1.12조원으로 8.2% 증액했다.

4대 플랫폼에는 2019년 3343억원에서 2020년 3992억원으로 19.4% 증액하고, 8대 혁신성장부문에도 2019년 1.81조원에서 2020년 1.99조원으로 10.1% 증액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활력 제고 예산도 확대했다.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이어달리기식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따른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신기술컨소시엄기술개발(75억원),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 R&D(65억원)는 물론 고성장기업 후보군 R&D(74억원),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R&D(106억원) 예산도 편성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혁신제품은 정부가 구매자로서 수요를 창출하도록 조달연계 사업예산도 확대했다. 혁신조달연계형신기술사업화의 경우 2019년 20억원에서 2020년 27억원으로 34.1% 증액하고 공공조달연계형국민생활연구실증ㆍ사업화지원의 경우 2019년 25억원에서 2020년 37억원으로 48.6% 증액했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을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혁신인재 양성 등 정책 연계사업 중심으로 고용창출 잠재력이 있는 R&D 사업들을 선별해 인력양성,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에 우선 투자키로 했다.

중소기업 R&D 예산은 2019년 1.71조원에서 2020년 1.75조원으로 2.6% 증가했고, 지역 R&D 예산은 2019년 7369억원에서 2020년 8006억원으로 8.7% 증가했다.  일자리 R&D는 2019년 1.08조원에서 2020년 1.23조원으로 14.5% 증가했다.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는 2019년 대비 2600억원 증가한 1.9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개인연구는 2019년 1.27조원에서 2020년 1.38조원으로 8.8% 증액하고, 집단연구는 2019년 2210억원에서 2020년 2494억원으로 12.8% 증액, 이공학학술기반구축은 2019년 2177억원에서 2020년 3374억원으로 55.0% 증액한다.

과학ㆍ산업난제 해결 등 과감한 연구 기획을 촉진하고 혁신적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고위험ㆍ도전적 연구 지원도 확대했다.

(가칭) 혁신도전 프로젝트에 신규 120억원,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에 신규 35억원을 책정했다.

사업일몰, 종료 등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소규모 형태로 일몰후속 신규 33개 사업에 3314억원을 반영하는 등 브릿지 연구사업도 대폭 반영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했다. 지난 2월 과기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재난안전 R&D 투자시스템혁신방안에 따라 부처협력, 지역특화, 국민수요 기반의 R&D를 적극 지원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한다. 재난안전 R&D 예산은 2019년 1.05조원에서 2020년 1.16조원으로 10.4% 증액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공간(학교, 지하철 등)과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별 문제해결형 미세먼지 저감ㆍ관리기술을 지속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2019년 1127억원에서 2020년 1451억원으로 28.7% 증액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생활폐기물(미세플라스틱 등) 재활용, 생활화학제품 위해요소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적극 반영했다. 생활환경 개선 예산은 2019년 512억원에서 2020년 836억원으로 63.3%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높은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1.2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 정책분야에 재투자키로 했다.

중점 투자분야에 지원확대와 더불어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한다.

기술-제도-정책 등을 연계한 패키지 투자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2019년 8개 →2020년 10개)해 부처협업과 제도개선을 점검하고 예산에 반영했다.

기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에서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포함) 등을 추가해 2019년 1.13조원의 예산을 2020년 1.32조원으로 16.4% 증액했다.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사업단위(세부, 내역, 내내역 등)로 흩어져 있는 인력양성 사업들을 통합하고, 공백ㆍ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부처간 연계ㆍ협력이 용이하도록 유형별로 체계화했다.

현행 7개 정부부처, 28개 세부ㆍ내역ㆍ내내역사업을 체계화해 7개 부처, 11개 세부사업, (지원유형) 교육훈련, 연구지원, 현장연수, 해외연계, 정책기반 등으로 했다.

인력양성 사업들은 미래 수요가 증가되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해 인력수요-공급간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 정부 R&D 투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라며 ”R&D 20조원 시대에 걸맞게 정책-투자-평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해 과학기술이 경제활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