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2배 늘었다…추경 1조 편성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2배 늘었다…추경 1조 편성
  • 신석주 기자
  • 승인 2019.04.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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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퇴출‧저공해조치 등 핵심 배출원 감축에 66% 배정

[에너지신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안이 편성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조 5000억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본예산 1조 950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다.

미세먼지 추경의 중점 분야는 산업(38%), 수송(28%), 생활(19%) 등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예산의 66%인 7016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경유차 조기 퇴출과 저공해조치 예산을 대폭 늘린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율은 3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안으로 6000톤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해수부‧산업부 등을 포함한 정부전체 감축사업에 의한 저감 효과는 약 7000톤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와 과학적 측정‧감시를 위해 1313억원을 증액했다.

전국 모두 도시철도 지하역사 553곳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특히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해 풍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대중국 협상 및 국제 사회 협력을 유도하고 중국과의 협력사업도 내실화한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곳 및 비무장지대(DMZ) 인근 5곳에 동서남북으로 빈틈없이 확대한다.

특히 서해상은 연평도부터 가거도까지 서해 주요 8개 도서와 해경 함정을 활용해 삼중 감시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간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동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에 2315억원을 투입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전기차는 버스 328대, 화물차 155대, 급속충전기 800기 등을 늘리고 수소차는 승용차 1467대, 버스 2대, 충전소 25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감 장비의 효율,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 기술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임을 고려해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와 유망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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