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발전량 감소는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가동률의 하락은 ‘탈원전’이 아닌 ‘원전 정비’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5일 한 일간지의 <화력발전 늘며 온실가스 초과배출... 탈원전 2년 만에 처리비용 4배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5일자 보도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은 2년새 17.6% 감소한 반면,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량은 14.1%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발전사들이 탄소배출권 구매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802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2016년부터 발견된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산업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정비일수는 2015년 1274일, 2016년 1769일이지만, 2017년에 2565일로 급격히 늘어났고, 지난해도 2917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원전 이용률은 2015년 85.3%에서 2016년 79.7%로 떨어졌고, 2017년 71.2%로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0%대(65.9%)까지 하락했다. 

한편, 산업부는 2018년 배출비용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 발전사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2차계획기간(2018~2020)의 발전 부문 배출권 할당량 축소 △ 배출권 거래단가 지속 상승 △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