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10년간 카드수수료 48.16% 인상 주장
주유소 유류세 수수료 인하시 3315억 절감 가능
소비자와 주유소가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가 급증해 이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24일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석유가격 인하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휘발유 판매가격에 부가되는 카드수수료가 지난 10년 간 48.16%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휘발유 ℓ당 판매가격 1248.35원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는 18.73원이었으나, 올해 2월 휘발유 판매가격이 1850.24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카드수수료 역시 27.75원으로 9원 넘게 인상됐다.
더불어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1965원까지 오르면서, 카드수수료로 29.5원이나 지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소비자가 50ℓ의 휘발유를 구입 시, 카드수수료가 1475원이나 된다는 것이 감시단 측의 설명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이는 현행법상 주유소 카드수수료가 주유소 매출액에 연동돼 1.5%로 적용되고 있어 유류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저절로 오르는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발표에 나선 경기대 이병철 교수에 따르면 주유소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국민부담이 최소 3315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는 유류세를, 납부대행기관은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유소와 세금 납부대행기관이 세금 징수에 있어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는 납부대행기관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주유소 유류세분 카드수수료가 주유소에 부과돼 결국 카드사용자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납부대행하는 주유소는 유류세가 주유소 판매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카드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결국 유류판매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주유소의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 약 3315억원에 달하는 국민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시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액은 2006년 36조 3400억 원에서 지난해 47조 원으로 증가했고, 신용카드 매출액도 2006년 27조 8900억 원에서 작년 42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신용카드 수수료도 2006년 4180억 원에서 지난해 6350억 원으로 5년 동안 2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